1.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10번) 관련

1) 현재운영중인 인권센터와의 차이점

구 분	인권센터	장애인인권센터(안)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기능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추진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추진
사업내용	인권침해사항 상담 및 조사, 인권 위원회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사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사업, 장애인 인권차별 상담․사례관리 등
권한	시민 인권침해사항 조사 및 시정 권고	장애인 인권침해관련 조사 및 구제
인력 (변호사 자격자 별도표기)	15명(변호사 자격증 없음)	5명
예산	809,964천원	154,334천원
공통점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실시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실시
차이점	- 인권담당관에서는 별도의 ‘인권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인권담당관이 ‘인권센터’ 기능 수행 - 전 시민 대상으로 한 인권사업 실시 (장애인 포함)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장애인인권 센터를 민간위탁 기능 수행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사업 실시

2) 인권센터의 운영 실적

-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구분

구분	사업명	실적
시민대상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음)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13.8.4)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권위 구성(‘12.11.27) 및 총16회 운영
	-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 인권교육 위탁업체 선정(2개 업체) 및 9월부터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예정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	- 1,2차 지원사업 공모 결과 14개 인권사업 175,000천원 지원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임용 및 운영 개시 (‘13.1.2) - 인권상담 122건중 33건(14건 조사중, 19건 완료) 조사

- 대상별 구분 : 대상별 구분 없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실시

3) 현재의 인권센터의 조직 및 2013년 운영계획

- 현재 인권담당관이 인권센터의 기능 수행하고 있음으로 별도의 2013년도 인권센터 운영계획은 없으며 인권담당관(인권센터)의 조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    직

		인권담당관(인권센터)
인권정책팀 (5명)			인권협력팀 (3명)			인권보호팀 (3명)

인    력

13/12명(정원/현원)

(’13.2.1 현재)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가급
정 원	13	12	1	2	3	4	2	-	-	1	1
현 원	12	10	1	2	3	3	1	-	1	1	1
증 감	△1	△2	-	-	-	△1	△1	-	1	-	-

※ 시민인권보호관(시간제계약직 가급) 3명 별도

4)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의 필요성

-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인력과 조직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및 장애인당사자 등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