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0405
결재일자	2013.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곽도현	정미선	배광환	정만근		08/01 김병하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3. 8.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물이용부담금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구성근거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13.5.16 공포)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원회 구성 계획(안)

❍ 위 원 수 : 15명 이내 (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간사 : 물관리정책과장)

※ 조례 제5조 : 시의원․시민단체․전문가․담당공무원으로 15명 이내 구성

❍ 분야별 선정 계획

구 분	위원수	비 고
계	15명 이내
시 의 원	2명 이내	도시안전위원회 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문 가	10명 이내	환경․수자원, 행정·경제 분야
시민단체	1명	물관리 및 환경 관련분야 시민단체
공무원(당연직)	2명	도시안전실장, 물관리정책관

❍ 선정방법

- 시 의 원 : 서울시의회 추천 의뢰

- 전문가 및 시민단체 : 기존 물이용부담금 TF 위원, 소속학회 연구실적 등을 조사하여 적임자 선정

❍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참여 확대

-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위촉

※ 서울시장 공약 및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협조 요청사항

- 구성현황(안)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총수	여성위원수	총수	여성위원수	여성위원비율
15	15	2	0	13	6	46%

□ 위원회 운영

❍ 위원 임기 : 2년

❍ 회의 운영

- 위원회 회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일정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수시회의 개최를 원칙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건의 경중에 따라 대면․서면회의 등 탄력적 운영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에 대한 자문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자문

- 결산보고서, 운용계획, 위원회 참여실적 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 의결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검토 및 자문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

❍ 그 밖의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향후계획

❍ 위원 추천의뢰 및 선정(‘13.8중순)

❍ 위원회 구성 및 출범('13.8말)

- 위촉계획 수립 및 위촉식 개최

❍ 위원회 운영('13. 9~  )

첨부 : 1.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TFT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