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6946
결재일자	2013.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1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정산 결과 보고

'13. 5.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1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정산 결과 보고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및 정산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 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8의2

□ ‘12년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추진계획(시장방침 - '11.12월)

□ 각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1항

Ⅱ		추진 목적

커뮤니티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경험 부족	⇒	공모사업을 추진을 통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입주민에 의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기획 및 시행 기회 제공	⇒	커뮤니티 사업의 순기능 자각을 통한 파급효과 제고

Ⅲ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 1차 공모사업

○ 지원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공동명의)

○ 사업기간 : 공모사업 선정일  ~ '12.11.30

○ 공모유형 : 지정·권장·자유 공모로 구분

- 지정공모 : 카쉐어링사업, 옥상텃밭가꾸기사업, 공동빨래터운영

- 권장공모 : 공동육아방, 친환경사업, 다문화교류사업, 자원봉사 등

- 자유공모 : 주민화합행사, 소식지발행, 단지환경개선, 베란다 텃밭가꾸기, 문화예술프로그램, 과외품앗이 등

○ 추진방법

- 사업공모 및 신청안내 (자치구)

- 사업발굴 및 공모 신청 (공동주택)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자치구)

- 공모사업 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자치구)

- 사업실시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공동체활성화단체 → 자치구)

○ 교부예산 : 289백만원

○ 추진실적 : 22개 자치구 100개 사업

□ 2차 공모사업

○ 지원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공동명의)

○ 사업기간 : 공모사업 선정일  ~ '12.11.30

○ 공모유형 : 지정공모 3개 분야 (시비전액사업)

- 관리비 인하, 친환경·녹색, 문화·주민화합·복지 등

○ 추진방법

- 사업공모 및 신청안내 (자치구)

- 사업발굴 및 공모 신청 (공동주택)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서울시)

- 공모사업 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서울시)

- 사업실시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공동체활성화단체 → 자치구)

○ 교부예산 : 178백만원

○ 추진실적 : 16개 자치구 19개 사업

□ 분야별 추진현황

사업분야	합계	관리비, 에너지절감	친환경,녹색	화합축제	문화,교양 강좌	평생학습	주민복지,봉사	기타
사업수	119	10	33	26	22	13	12	3
비율(%)	100	8.4	27.7	21.9	18.5	10.9	10.1	2.5

○ 옥상텃밭 가꾸기 사업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녹색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화합축제, 문화·교양강좌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2개 단지 사업철회 )

□ 사업비 교부액 및 집행액

사업수	교부액(천원)				집행액(천원)
	시비	구비	자부담	총액	시비	구비	자부담	총액
119	466,971	314,103	648,536	1,429,610	450,698	303,843	697,078	1,451,619

○ 커뮤니티 공모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530백만원 중 23개 자치구 467백만원(사업예산의 88%)이 자치구로 교부되었고 451백만원(교부금액의 97%)이 집행되었음

Ⅳ		사업평가

□ 잘된 점(사업성과)

○ 아파트는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의 변화를 위한 공동체 회복 및 주민참여 확대

- '11년 48개 단지 → '12년 119개 사업 확대

○ 아파트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자생단체)의 증가와 역할 증대

-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자생단체) 공동명의로 추진

○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 · 확산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2.12월)

· 아파트 특성을 반영한 6개 분야  11개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선정

· 분야별 우수사례와 커뮤니티 전문가 수기 등 사례발표

· 어린이 장구공연, 합창단, 주민공예, 사진작품 전시 등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집 제작 ( ‘13. 2월)

□ 미흡한 점

○ 입주민 및 관리주체 측면

- 기존 부녀회 등 소수 위주의 답습적 커뮤니티 활동과 자체 활동 주민 리더의 부족(역량 등)

- 입대의·관리주체의 인식부족 및 소극적 태도 (지원 미흡)

○ 시·자치구 지원 측면

- 부서별 마을공동체 사업 별도 추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혼란

- 자치구별 예산 불균형(매칭사업으로 추진)에 따른 사업기회 부족 및 구별 편차 존재  (성북구 24건, 종로구, 중구는 공모사업 실적 없음)

□ 개선사항 ('13년 공모사업 추진시)

○ 주민주도 역량 강화

- 커뮤니티 주민리더 양성교육(시⋅자치구, 연 4회)

- 평생학습을 위한 주민학교 운영(주민리더⋅재능기부⋅외부강사 활용)

- 관리소장 교육 커리큘럼 개편(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위탁, ‘13. 연중)

※ 인간관계론, 갈등관리, 협동조합, 사회복지 등 교육과목 신설

○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 단기적⋅소비적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수익창출형 사업 유도

- 아파트 협동조합 활성화 :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모델 창출

○ 아파트 마을 지향 행정시스템 정착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부서간 통합행정 강화

※ 아파트 단지를 단위로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

- 시⋅자치구⋅마을지원센터⋅시민단체간 거버넌스 활성화

- 아파트 공동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장기근무 유도

Ⅴ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13년 추경 및 '14년 본예산

○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붙   임  1. '12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실적 1부.

2. '12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자치구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