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5324
결재일자	2013.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봉현	이성은	성은희		07/17 조현옥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7.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김기만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보육조례 개정경위

❍ ’12. 6.28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지방의회의원 제외’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규정 신설

- 개정 취지(보건복지부 의견)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강화 및 기능 합리화

▸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10.11.2.공포) 반영 등

❍ ’13. 2.15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5기 보육정책위원회 신규 구성

- 제5기 위원회에서 ‘시의원’ 제외

❍ ’13. 4.11 :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문화체육관광위 김기만 의원)

2	개정안 내용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4조제2항5호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함

현행 보육조례	보육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3	개정 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12.6월)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