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2459
결재일자	2013.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최영희		이진구	신종우	백호	07/11 윤준병
협 조
	경영합리화팀장				조승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2번, 진선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82번

□ 목   록

1. 지난 1월 보도된 서울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검증 추진의 추진경과

2. 서울시 관악구 소재 한남운수 정비사 이병삼 씨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조치내역

3. 지난 2월 YTN 등에 보도된 서울시내 버스회사 취업비리에 대한 조치내역

4. 버스준공영제도입 이후 표준운송원가 변동추이 (항목별 구분)

5. 2012년, 2013년 표준운송원가 상세내역 및 산정근거 (항목별)

6. 최근 3년간 버스업체에 지급한 구체내역 (보전내역)

7. 최근 3년간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내역, 주의 및 권고, 시정요구를 지시한 내역

8. 최근 5년간 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한 외부의             연구용역한 내역(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탁일자, 수탁기간, 수탁금액(연도별        및 총액), 주제)

9.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한 검토한 내역 및 도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10. 최근 5년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자동차노조 및 산하         노조와 면담한 내역 및 면담결과

11. 각 버스업체 별 표준운송원가 산정근거에 따른 필요 정비인력 수와        실제 고용된 정비인력 수.

12. 각 버스업체 별 표준운송원가 산정근거에 따른 필요 운전사 수와 실제       고용된 운전사 수

1. 지난 1월 보도된 서울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검증 추진의 추진경과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서울시 관악구 소재 한남운수 정비사 이병삼 씨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는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과 버스운송사업 효율화를 위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 운행노선 조정과 중앙차로‧정류소 설치 등의 기반시설 구축은 서울시가 담당하나, 민간기업인 버스회사 운영은 경영진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운전기사의 인사관리 등 업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기업인 버스회사의 고유권한인 바,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해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제소하거나, 또는 소 제기 등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한 사항임

○ 한편,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시내버스 평가에 반영하여 버스회사에 패널티(버스회사 감점, 1점~10점)를 부과하고 있음

정비직 이병삼님의 해고무효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회사 평가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3. 지난 2월 YTN 등에 보도된 서울시내 버스회사 취업비리에 대한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내버스회사 인사관계자 특별교육 : ’13. 1.

○ ’13년 시내버스 평가 강화(채용비리적발시 감점폭 대폭 확대) : ’13. 1.

- '12년 : 10점/명

- '13년 : 500점/건, 적발 당해연도부터 3년간 매년 500점씩 감점

○ '13년 노사 임금단체협상시 운전기사 채용시 노조관여조항 삭제: '13. 4.

○ 채용비리발생회사(○○운수, ○○교통, 2개사)에 대해 ’12년 시내버스 평가 감점조치 예정

4. 버스 준공영제도입 이후 표준운송원가 변동추이(항목별 구분)는 별첨 2와 같습니다.

5. 2012년, 2013년 표준운송원가 상세내역 및 산정근거(항목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년 표준운송원가 상세내역 및 산정근거(항목별) : 별첨 3

○ ’13년 표준운송원가 상세내역 및 산정근거(항목별) : 현재 용역 실시중

6. 최근 3년간 버스업체에 지급한 구체내역(보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는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총 운송 수입금(운임수입, 광고 수입 등)대비 총비용(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운송비, 기타비용)의 차액을 버스운송사업조합(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을 통하여 재정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액(보전액)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최근 3년간 버스업체에 재정지원한 금액(총괄)

연 도	2010	2011	2012
금액(억원)	1,900	2,224	2,654

7. 최근 3년간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내역, 주의 및 권고, 시정요구를 지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요구일	건 명	내 용
1	’12.11.29	차량도난사고 방지	▸차량의 도난사고(’12.11.15)관련 운행 종료 후 운전기사가 관리책임자에게 차량 열쇠(앞문열쇠,시동열쇠)를 반드시 반납하고, 관리책임자는 열쇠를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
2	’12.12.7	○○운수 도난사고 관련 책임자(교통안전 담당자) 조치 요구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요구
3	’13.1.22	채용비리 관련자 조치요구 (○○교통)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4	’13.2.6	채용비리 관련자 조치요구 (○○운수)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8. 최근 5년간 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한 외부의 연구 용역한  내역(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탁일자, 수탁기간, 수탁금액(연도별 및 총액),  주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관련 외부연구용역 내역

구 분	2011	2013
용역명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구축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검증 및 산정
연구기관	서울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연구책임자	신성일	여영수
수탁일자	2011.4.29	2013.1.7
수탁기간	2011.4.29 ~ 10.12	2013.1.7 ~ 9.5
수탁금액	79,200천원	440,000천원
주제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등 현재의 정산체계 및 재정지원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문제점 진단․분석	▸시내버스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송원가 정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버스회사의 실제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표준운송원가를 마련

9.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해 검토한 내역 및 도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에서 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해 검토한 내역은 없으며, 이와관련

2013년도에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검토 과업을 포함한 ‘시내버스혁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음(용역예정기간 : ’13. 7~11월)

10. 최근 5년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자동차노조 및 산하 노조와        면담한 내역 및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12. 9, '13. 5, 2회

- 주요 요구사항 및 시 답변내용

요구사항	답변내용
부당징계 철회 등 현장노동자 탄압시정	▹징계는 회사 내규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며, 우리시의 관여가 불가함 ▹부당징계 등 인사조치는 관계법령상 노동위원회 제소, 소송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 ▹구제신청 인용될 경우 해당회사 시내버스 평가에 반영 조치(감점)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요구	▹'13년에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 검토과업을 포함한 ‘시내버스혁신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
해고자 복직 관련 서울시 입장	▹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해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제소하거나, 또는 소 제기 등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한 사항임

○ 한국노총 자동차노조 및 산하노조와 면담내역 및 면담결과 : 없음

11. 각 버스업체별 표준운송원가 산정근거에 따른 필요 정비인력 수와 실제 고용된  정비인력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괄

구 분	정비인력		비고
	표준	실 근무인원
인 원	1,095명	966

(’12. 12월말 현재)

※ 정비직 인건비 기준은 의무고용기준이 아니라, 인건비 산정을 위한 대당 표준단가기준으로, 실제 정비직은 차량 노후도, 외부정비업체와의 협력, 정비인력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자율 결정하고 있음

○ 세부내역(회사별) : 별첨 4

12. 각 버스업체 별 표준운송원가 산정근거에 따른 필요 운전사 수와 실제 고용된        운전사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괄

구 분	운전기사		비고
	표 준	실 근무인원
인 원	19,126명	16,491명

(’12. 12월말 현재)

○ 세부내역(회사별) : 별첨 4

따로붙임 : 1. '13년 표준운송원가산정 용역 진행사항 1부.

2. 표준운송원가표(대형 CNG 차량기준) 1부.

3. 2012년 표준운송원가 산정내역 1부.

4. '12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정원대비 기사, 정비사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진 구
			조 승 호
	☎ 2133-2263 ☎ 2133-2267 ☎ 2133-2271	주무관	손 형 권
			최 영 희
			강 성 복
	작 성 일 :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