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8280
결재일자	2013.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정성윤		한민희	안석진	백호	06/20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60 번, 김동욱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동욱 의원(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1260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공영차고지 관련

- 공영차고지별 임대료 책정 기준, 공시지가 및 관련 근거

-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 기준

- 최근 3년간 공영차고지 입주 업체별 임대료 부과․납부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영차고지별 임대료 책정기준, 공시지가 및 관련근거

○ 임대료(사용료) : 공영차고지 공통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 책정기준

․ 운송사업자 :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평가)의 1,000분의 25

․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내압용기 검사시설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 공시지가

- 관련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차고지별 공시지가 : 따로붙임

2.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기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 선정기준

- 입주대상 : 운송사업자(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한정면허), 충전                 시설 설치업체, 교통안전공단

- 선정기준 : 공영차구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적으로 사용허가. 다만, 공영차고지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

3. 최근 3년간 공영차고지 입주업체별 임대료(사용료) 부과․납부 현황 : 따로붙임

따로붙임 : 1. 공영차고지 공시지가 현황 1부.

2. 최근 3년간 공영차고지 입주업체별 임대료 부과․납부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민 희
	☎ 2133-2372	주무관	정 성 윤
	작 성 일 : 201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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