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9822
결재일자	2013.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병욱		이동근	신종우	백호	06/04 윤준병
협 조
	경영합리화팀장				조승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2번, 김동욱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동 욱 의원(교통위원회, 민주당)

1. 시내버스 예비차 현황 관련

(1) 시내버스 업체별 예비차 보유대수

(2) 예비차 재정지원 근거 및 기준

(3)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별 예비차 관련 재정지원액 및 산출 근거

(4) 각 예비차별 생산년도, 누적운행거리

(5) 각 예비차별 최근 3년간 운행실적(기간, 운행거리, 운행사유)

1. 시내버스 예비차 현황 관련

(1) 시내버스 업체별 예비차 보유대수

○ 시내버스 업체별 예비차 보유대수 : 별첨 1

(2) 예비차 재정지원 근거 및 기준

○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4호 나목(버스운송수입 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의하여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에 의하여 총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표준운송원가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는 차량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가동비(운전직인건비, 연료비 등)와 실제운행과 관련 없이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유비(정비비,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등)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예비차량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인 보유비항목을 적용하여 총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별 예비차 관련 재정지원액 및 산출 근거

○ 위 (2)의 답변과 같이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전체66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입금 대비 총운송비용의 부족액을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를 통하여 일괄 재정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별시내버스회사 및 개별차량에 대하여 별도로 재정지원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단, 최근 3년간 예비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유비의 산정내역(1일 1대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정비직인건비	16,212	16,867	18,164
관리직인건비	21,215	20,405	20,572
임원인건비	3,513	3,519	3,092
차량보험료	16,667	14,117	14,117
차량감가상각비	24,423	25,440	25,694
기타차량유지비	1,718	1,768	1,838
차고지비	4,085	4,308	5,040
기타관리비	14,243	14,243	12,838
정비비	8,126	8,362	8,700
이윤	24,980	24,980	15,738
보유비합계	135,182	134,009	125,793

(4) (5) 각 예비차별 생산년도, 누적운행거리, 예비차별 최근 3년간 운행실적(기간, 운행거리, 운행사유)

○ 예비차량은 상용차량의 정비, 고장, 사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버스회사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예비차량에 대해 보유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내버스 관리 차원에서 업체별로 예비차량 총 대수만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버스회사에서는 정기적 차량정비 및 점검, 차량대폐차 등으로 인하여 상용차량과 예비차량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비차량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시에서도 상용, 예비차량의 지정이 재정지원과는 무관하여 최대한 노후차량을 예비차량으로 운영토록 권장할 뿐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예비차별 생산년도, 누적운행거리, 최근 3년간 운행실적 등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업체별 예비차량 대수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관리과)	담당사무관	조승호 이동욱
	☎ 2133-2272 ☎ 2133-2285	주무관	강성복 이병욱
	작 성 일 : 201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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