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복지정책과-7323
결재일자	2013.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한서경		김홍식	김소영	이충열	05/23 김경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6번,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 김기옥 시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김기옥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656번

○ 요구내용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과 관련 자료제출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관련 자료

1) 개정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장애인인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신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차별행위에 유익한 정보제공이나 자료제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 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타당하거나 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 고 (수정문구)
제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당함
제5조	〃	〃
제6조	〃	〃
제7조	〃	제7조 3항 6호 :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인권보장 → 인권증진
제8조	〃	타당함
제9조	〃	〃
제10조	〃	〃
제11조	〃	제11조 3항 1호 : 허위 그 밖의 부전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전한 → 부정한

2) 타시도 사례

시도명	기본계획 수립기간(5년)	장애인인권 증진위원회	거주시설신고자 보상금지급	담당부서명	비고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	○	×	사회복지과	051-888-8775
대구광역시	○	○	×	복지정책관	053-803-3993
인천광역시	○	○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9
광주광역시	○	○	×	노인장애인복지과	062-613-3294
대전광역시	○	○	×	장애인복지과	042-270-4770
울산광역시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안됨			복지정책과	052-229-3440
세종특별시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안됨			사회복지과	044-300-3342
경기도	○	○	×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5
강원도	○	○	×	경로장애인과	033-249-2867
충청북도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안됨			노인장애인과	043-220-3092
충청남도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안됨			장애인복지과	041-635-4271
전라북도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안됨			노인장애인복지과	063-280-2516
전라남도	○	○	×	노인장애인과	061-286-5841
경상북도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안됨			사회복지과	053-950-2451
경상남도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안됨			장애인복지과	055-211-5211
제주특별 자치도	○	○	×	노인장애인복지과	064-710-2825

2. 장애인 인권증진 등에 관한 서울시 사업계획 (2012년 및 2013년)

<2012년>

○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계획 : 장애인복지과-17928(2012.9.8)호 : 붙임 1

<2013년>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 장애인복지정책과-1196(2013.1.24)호 : 붙임 2

3.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인권위, 중앙부처, 서울시 각각 방침 또는 사업안내 : 별도 제출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년~2017년) 책자(국가인권위원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분야 예산(2012년 및 2013년) 및 사업성과(2012년)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분야 예산(2012년) :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분야 예산(2013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 57,370천원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주민참여) : 50,000천원

-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 154,334천원

5.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의 각 호별 추진 내용, 실적, 내용, 계획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 장애인복지정책과-1196(2013.1.24)호 : 붙임 2

6. 개정안 제6조제2항의 각각의 세부 내용(2013년)

(단위 : 천원)

구분	주요내용	2013년 예산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시(1),자치구(25) -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설치필요기술 지원 등	1,189,484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사업(주민참여) - 공중이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 법령제정 이전 민간건축물 대상 편의시설 설치예산 지원 등	600,000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기타편의시설 설치 등	500,000
	○서울시 저상버스 확대도입 - 2013년도 도입목표 : 522대	33,345,000
	○지하철역사내이동편의시설확충 - 2013년도 목표 : 엘리베이터(17대), 에스컬레이터(44대)	1,173,000
	○장애인콜택시 운영 - 운행대수 : 360대 - 이용대상 : 1․2급 지체, 뇌병변 및 1․2급 휠체어장애인	32,449,000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심판절차비 및 성년 후견 서비스비용 지원	57,370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 1개센터 3개사업 (상담, 조사․구제, 교육) 5명 - 인권침해 조기발견, 인권증진교육, 신속한 구제지원 등	154,334
3.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4개소) - 역량강화 교육(인권, 셀프리더십 등) - 부부․가족 상담, 지역사회자원 연계	308,048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1개소) - 직업훈련, 취․창업지원, 인식개선사업 등	650,000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 장애아시설 및 장애아순회지원 운영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13년 20개소 목표)	2,004,813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장애인 인식개선 매뉴얼 개발 보급 -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유형별 특성 및 일상생활 예절 등 안내 - 책자, 리플렛, 웹툰 등	50,000
소계		72,481,049

7.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연번	신고접수일	제 목	조치 및 해결사항
1	2012. 04.17	복지관관장을 고발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언어 폭력과 인권모독	○장애인복지관 친절교육 실시하여 장애인분들의 복지관 이용시 불편최소화 하겠음
2	2012. 05.18	인권 -3급장애인에 대한 다른 사람의 놀림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안내함
3	2012. 06.06	서울시 장애인차량무시하는 쇼핑몰 (교통정리 불친절)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안내함
4	2012. 07.05	정착금 지원건 - 퇴소후 4년후 지원요청	○지급기한이 지났음을 안내함 -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5	2012. 09.06	이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다만 신고할 -아파트 내 장애인시설물 설치 문제점 제시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안내함
6	2012. 09.24	지체장애인 어머니에 대한 차별 대우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안내함
7	2012. 10.14	이런 병원을 고발합니다 -온수와 히터가 안나옴	○병원측 행정지도 함 - 도봉구 보건소 의약과 문의 안내함
8	2012. 10.23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드립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장애인 모독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안내함
9	2012. 12.11	장애인 인권 문의 -신도림역1번출구 엎드려있는 장애인 시설안내요청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거부한 사항임 -2012.12.26 재면담 위해 현장방문시 없었음. 향후 현장 출장시 직접 면담하여 시설 입소 조치 하겠음
10	2013. 02.02	경기도시설 장애인 폭행 및 은폐	○김포시 사회복지과로 이첩함

8. 개정안 제11조와 관련하여,

1) 인권위, 중앙부처, 서울시의 사업을 각각 정리하고 주요 차이점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 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200만원) 부과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규칙을 근거로 인권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500만원 이하)

○ 서울시 : 보상금 지급 규정 없음

○ 주요 차이점 :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함

2) 서울시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 기관의 내부고발 관련 보상금 지급 여부, 관련규정 : 없음

3)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절차, 방법 등

○ 국가인권위원회

<지급절차>

보상금지급행위 보고(인권침해․차별행위 사건의 조사담당자) → 보상금       지급결정(국가인권상임위원회)  → 보상금 지급통지(지급대상자)

<보상금지급기준>

500만원 이하	․ 유익한 정보나 증거자료등이 생명권과 관련된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선례가 된 경우
300만원 이하	․ 유익한 정보나 증거자료 등이 신체의 손상과 관련된 경우 ․ 사회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안으로 사회적 반향이 큰 경우
200만원 이하	․ 유익한 정보나 증거자료등이 기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 교육교재로 널리 활용가치가 있는 경우

4) 장애인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현황 (단체명, 설립일, 대표자, 전화번호 등)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등록일	주 된 사 업	전화번호
서울장애인 인권부모회	송파구 거여동 290-1세신거여종합상가 2층 201호	유영호	2006.3.15	장애인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문화사업 등	400- 8418

붙임 1.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계획 1 부

2.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1 부. 끝.

작성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홍식
	☎2133-7361	주무관	한서경
	작 성 일 :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