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96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안)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권 친화적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매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

시혜와 동정	➲	당사자주의․권리	➲	차별금지․인권증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후, 장애인분야 진정의 폭발적 증가로 신속한 대응 필요

-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1년~2008년(8년간)			2008~2011년(4년간)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관련 차별	계	성희롱,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관련 차별
진정건수	4,269	3,616	653	7,278	3,460	3,818
비 율	100	84.7	15.3	100	47.5	52.5

(출처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자료)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1.1.13)과 시행으로 서울시 장애인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필요

□ 현황 및 실태

❍ 장애인 등록현황 : 411,570명(전체 인구 10,249,679명의 4.02%)

(’11.12월말, 단위 : 명)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성	정신	신장	기타
411,570	212,084 (51.5%)	45,594 (11.1%)	42,807 (10.4%)	45,457 (11.1%)	26,339 (6.4%)	15,181 (3.7%)	12,910 (3.0%)	11,198 (2.8)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08.4.11) 이후 진정사건 9배  증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01.11~’08.4.10) : 월 평균    8.5건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08.4.11~’11.12) : 월 평균  85.4건

‣ 장애차별 진정사건 연도별 및 월평균  접수 현황(2001.11. ～ 2011.12.)

(단위 : 건)

연 도 구 분		계	2001 (11～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시행이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08 (4.11～12월)	2009	2010	2011
장애진정 건수	연도별	4,471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10	1,649	874
	월평균	41.0	13	1.7	1.5	4.5	10.1	9.7	21.3	13.8	73.1	59.2	137.4	72.8

(국가인권위원회, 2012)

❍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인권보장 강화 필요성 대두

- 시혜와 복지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으로 권리화

- 사회통합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 사회참여와 의사결정 존중의 보장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참여확대 등 복지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장애인 인권 강조

장애인복지 욕구조사 결과

‣ 소득보장 31.2% > 주거보장 17.9% > 고용확대 16.0% > 치료보장 8.6%

구 분	계	소득보장	주거보장	고용확대	치료보장	교육보장	문화생활	도우미지원	기타
비율(%)	100	31.2	17.9	16.0	8.6	6.1	4.4	4.0	11.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설문조사(’11.12, 서울시복지재단)

□ 그 간의 추진경과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학술용역 의뢰 : ’11. 9

❍ 자문․실무위원회 운영(4회)                           : ’11.12~’12.1월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2. 2.3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학술용역 완료 : ’12. 3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신설              : ’12. 9.28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 ’12.11.8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상의 한계>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 되어있어,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너무 짧고, 시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타 광역시‧도의 경우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가칭)” 운영 규정 필요

Ⅱ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추진방향

❍ 장애인 인권 관점을 반영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정책의 청사진 제시

❍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참여확대 방안마련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시행계획 추진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의 자문‧심의를 위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가칭)’ 설치 근거 마련

□ 기본계획 구성(안) - “학술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 분야별 계획 : 7개 분야, 21개 기본과제

장애인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4)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의견표명 보장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 구축 □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인권정책 발굴
접근권 보장 (3)			□ 장애인 권리기반의 교통환경 조성 □ 편의시설 확충과 무장애 인증제 확대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건강권 보장 (2)			□ 기본권으로서의 의료지원 보장 □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 강화
노동권 보장 (4)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청소년 일자리 확대 □ 사업주 교육과 인식개선
기본적 생활권 보장 (3)			□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급여지원 □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문화권 보장 (2)			□장애인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접근권 강화 □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저변확대
교육권 보장 (3)			□ 기초교육 기회확대 □ 성인교육 ․ 평생교육 기회확대 □ 장애유형별․성별 맞춤형교육

Ⅲ		세부 추진계획

1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13. 2월 ~ 8월

□ 기본계획의 성격

□ 서울시 장애인 인권정책의 비전, 목표와 기본방향 제시

❍ 장애인의 차별시정 및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인권보장 기반구축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수립분야 : 7개 분야

- 장애인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접근권, 건강권, 노동권, 생활권, 문화권 교육권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12.3월, 서울시복지재단)” 학술용역 결과 참조

❍ 추진방법

-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10명 내외

․장애인당사자, 현장실무자, 인권전문가, 서울시복지재단, 공무원 등

‣ 주요기능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대상사업 발굴 및 현실화 방안 검토

․시민들이 장애인 인권시정을 이해․공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발굴

․장애인 인권분야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등

․분야별 현황‧이슈‧구상 정리 ⇒ 청책워크숍 토의자료로 제시

-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안) 조정․보완을 위한 청책워크숍 개최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가칭) 자문 및 심의

□ 추진일정 :  ’13. 2 ~ 8월

기본계획 수립방침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계획제출 (실․국․본부)		청책워크숍 (보완․조정)		인권증진위원회 자문․심의		기본계획 확정․발표

2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개정 : ’13. 2 ~ 5월

□ 조례 개정 추진

❍ 조례상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너무 짧음.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

※ 9개 시․도 인권 기본계획 수립 주기 : 5년

- 서울시인권기본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심의기구 필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해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가칭) 설치 규정 신설

□ 추진일정 : ’13. 2 ~ 5월

3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가칭) 구성 : ’13. 5 ~ 6월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

❍ 구성기준(안) : 장애인 인권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 장애인의 참여와 의견존중을 위해 과반수를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되

남녀평등 촉진과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의견존중을 위해 30% 이상을 장애여성으로 구성

❍ 위원회 기능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교육․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추진일정 :  ’13. 5 ~ 6월

Ⅳ		추 진 일 정

❍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13. 2~6월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 마련             : ’13. 2~6월

- 실·국·본부별 소관분야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 보완․조정(1․2차)

- 청책워크숍 개최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13. 2~5월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가칭) 구성                 : ’13. 5~6월

❍ 기본계획(안)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자문․심의 : ’13. 7~8월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확정․발표   : ’13. 8월

Ⅴ		행 정 사 항

❍ 실․국․본부별 소관 분야 사업계획 작성 제출 : ’13.2월말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은 실･국･본부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 유의사항 >
□ 실․국․본부 소관 사업 중 장애인 인권증진에 해당되는 사업을 포함하되, 장애인 인권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 - 기존사업, 보완사업, 신규사업으로 구분 - 시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가급적 동일한 사업명을 사용 □ 옴부즈만, 권리장전, 제도개선 사항 등 비예산사업도 포함

❍ 전문가 및 자문위원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지급(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9,000천원(10명 × 6회 × 150천원)

- 지급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적용

붙임 : 1. 분야별 추진계획(안) 1부.

2. 사업계획 작성양식 1부.

3. 부서별 주요사업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