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과-17923
결재일자	2012.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 운영계획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장애인권분야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 각실․국․본부 투자기관, 출연기관	)	무 □
	●	관련단체	:	유 ■	(	장애인 인권관련 단체 등	)	무 □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계획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평등권 실현 및 인권증진을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 운영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 인권도시 프로젝트 검토․추진(시장지시사항 제45호, 2011.11.5)

❍ 장애인 차별금지와 차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시장공약 10-3-4)

❍  장애인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기반 구축(희망서울시정운영계획 4-4)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26호, 2012.5.1)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

Ⅱ		설치목적 및 필요성

□ 설치목적

❍ 장애인 인권차별 예방․상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인권침해의 조기발견, 신속한 구제지원 및 인권증진 교육 등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의 활성화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포함한 제반사업의 수행

□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분야 진정의 폭발적 증가로 신속한 대응 필요

구 분	2001~2008년(8년간)	2008~2011년(4년간)
총진정 건수	4,269건	7,278건
장애관련 진정	653건(15.3%)	3,815건(52.5%)

※ 참조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자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역 인권상담 현황(소요인력 3명)

년 도	접수건	일 평균 접수건
2012년 1월~현재(6.30)	290	2
2011	796	4
2010	626	3
2009	490	2
2008	382	1.5

- 단순 정보제공은 상담건수 미포함(일 평균 5~6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전국 10개지소에서 인권침해 상담전화 1577-5364 및

온 ․ 오프라인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상담 및 권리구제 진행

- 접수되는 사례는 대부분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어 기 접수된 상담을 2차, 3차로 지속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음.

Ⅲ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 운영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 설치(안) : 조직 및 인력

❍ 1센터 3개사업(상담, 조사․구제, 교육) 5명(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운영)

❍ 조직구성도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상담사업(1명)						조사․구제사업(2명)					교육사업(1명)
․긴급전화 운영 ․응급상담서비스 등						․장애인 인권증진사업 기획 및 조사, 구제사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교육(예방)

□ 수탁체 선정방법

❍ 장애인인권관련 시민단체 및 법인대상 공개모집에 의한 운영사무 위탁운영

- 인건비(4명) 및 사업비(상담, 조사 ․ 구제, 교육) 지원

□ 주요기능 및 역활

❍ 장애인 인권차별의 상담, 사례 관리

- 긴급전화, 응급상담서비스, 가족지원사업(후원금품 연결 등), 자원봉사자 연결

- 상담 사례관리 등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증진 교육 및 편견해소홍보

- 장애인시설 인권증진 관련 자문 및 인력 교육

- 자원봉사자 유지교육, 관리 등

❍ 장애인 인권차별관련 조사 및 구제사업

- 장애인 인권차별관련 조사 및 차별 침해행위의 피해자 발견․등록

- 대상자 발견, 등록, 피해자 의뢰체계 구축 및 신속한 구제 지원

□ 인권침해 조기발견 및 직권조사 추진방법

❍ 서울시관련 법인, 단체, 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

- 장애인복지정책과 권익보장팀, 장애인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직권조사 실시

❍ 기타 법인, 단체 및 사인에 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

-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직권조사 의뢰 후 조사(공동방문 등 협조 수행)

□ ’13년 소요예산(안) : 229백만원

❍ 인건비 : 110,000천원(5명 - 센터장 1, 상담 1, 조사․구제 2, 교육 1)

- 소     장 : 무보수 명예직

- 팀     장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과장 5호봉(2,666천원)☓1명☓12월=32,000천원

- 사업담당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 급 5호봉(2,194천원)☓3명☓12월=79,000천원

❍ 사무집기 비품 및 리모델링비용 : 30,000천원

❍ 센터운영비 : 2,000천원 ☓ 12월 = 24,000천원

❍ 인식개선, 인권증진관련 교육 강사료 : 200천원 ☓ 100회 = 20,000천원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장 교육(43개시설 - 연중) : 15,000천원

❍ 초등학교 대상 교육, 교재 ․ 교구개발 등 = 30,000천원(주민참여 제안사업 반영)

	< 타 광역시․도 장애인인권센터 지원현황 >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위탁 160백만원 - 3명(소장 - 복지관 관장급, 팀장 - 3급, 상담원 - 4급) ▪대전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위탁 40백만원 - 6명(센터장 - 명예직 무보수, 팀장, 상담원 - 150~180만원) ▪경상남도 장애인권리구제 지원센터 : 경상남도 장애인단체 총연맹 위탁 150백만원 - 4명(센터장 - 명예직 무보수, 복지관 사무국장급, 3급, 4급, 5급)

Ⅳ		추진일정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장애인 인권증진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방침수립 : `12. 8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위탁업체 공모 : `12. 9월 ~ 11월

❍ 위탁업체 선정 및 인력, 사무공간 확보 : `12. 12월 ~ ’13. 1월

❍  서울시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 ’13.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