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14997
결재일자	2013.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권범기		김귀동	박유미	김창보	05/11 김경호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번, 송근섭 위원)

1. 민간위탁 관련 요구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송근섭 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송근섭 위원(결산검사위원)

□ 요구번호 : 132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여부

- 민간위탁기관(시립병원) 경영평가서

-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책정·지급 방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 구  성 : 총11명 (외부 7명, 시의원 1명, 내부 3명)

- 외부위원 : 교수 4명, 연구원 1명, 시민단체 2명

- 내부위원 : 정책기획관, 산업경제정책관, 복지정책관

○ 기  능 : 민간위탁 시행사무의 선정 심의, 수의계약 적정성 심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운  영 : 매 2개월 마다 정기회 개최 원칙, 시의회 일정과 연계하여 운영

□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여부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무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대상 : 사업비 1억원 이상 또는 총면적 1,000㎡ 이상인 예산지원형 시설

□ 민간위탁기관(시립병원) 경영평가서 : 붙임1) 별도송부

□ 민간위탁기관(시립병원)에 대한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책정·지급 방법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하여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처리 : 붙임2)

붙  임 : 1)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및 보라매병원 민간위탁심의의뢰서(2012) 각1부(별도송부)

2) 서울특별시북부병원 2013년도 시보조금 지급 검토보고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귀 동 구 장 회
	☎2133-7511	주무관	권 범 기 이 종 욱
	작 성 일 : 201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