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638
결재일자	2013.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협 조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2013년도 시보조금 지급 검토보고

2013. 2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2013년도 시보조금 지급 검토보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제14조

-  제13조 :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4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 보조금 신청액 : 4,902,509천원(금사십구억이백오십만구천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13 예산액(A)	’12예산액 (A)	증 감(A-B)	비 고
합 계	4,902,509	4,999,471	△96,962
운영보조금	4,730,000	4,280,000	450,000
자본보조금	172,509	719,471	△546,962

□ 병원 운영 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A)	’12년(B)	’13년 시 보조금	증감 (A-B)
수 입 (A)		16,785	16,975	4,902
	의료수입	11,419	10,766
	의료외수입	4,786	4,328	4,730
	자본적수입	580	720	172
	이월금수입	-	1,161
지 출 (B)		16,785	16,975	4,902
	인 건 비	8,582	8,165	3,600
	재 료 비	3,250	3,338	836
	관 리 비	4,721	4,358	294
	의료외비용 (예비비포함)	12	11	-
	자본적지출	220	753	172
	과년도미지급금	-	350	-

※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 및 관리운영비(감가상각비)중 비현금성 수반예산 포함 기준

□ 2013년 시 보조금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보조금 집행계획
	계	자부담	보조금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 계	16,379,183	11,476,674	4,902,509	4,902,509	1,340,130	1,187,379	1,182,500	1,192,500
손익예산	16,159,075	11,429,075	4,730,000	4,730,000	1,182,500	1,182,500	1,182,500	1,182,500
인 건 비	8,354,433	4,754,433	3,600,000	3,6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재 료 비	3,249,687	2,413,687	836,000	836,000	209,000	209,000	209,000	209,000
관리운영비	4,542,715	4,248,715	294,000	294,000	73,500	73,500	73,500	73,500
예 비 비 등	12,240	12,240	-	-	-	-	-	-
자본예산	220,108	47,599	172,509	172,509	157,630	4,879	-	10,000
장기대여금	12,000	12,000	-	-	-	-	-	-
기타투자자산	20,000	20,000	-	-	-	-	-	-
의 료 장 비	32,200	691	31,509	31,509	31,509	-	-	-
공기구비품	131,121	121	131,000	131,000	126,121	4,879	-	-
개 발 비	24,780	14,780	10,000	10,000	-	-	-	10,000
예 비 비 등	7	7	-	-	-	-	-	-

※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 및 관리운영비(감가상각비)중 비현금성 금액는 제외 기준

□ 2013년 시 보조금 지원 세부내용

≪ 경상보조 -민간위탁금≫

① 인건비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12

- 지원범위 : 인건비 소요예산 총액의 약 43.1% 부족재원 지원

- 지출방법 :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본원] 보수규정 제 4조의 규정 및

계약직 직원 고용예규 제 8조에 의거 임금지급

(단위 : 천원)

세부항목	2013년 인건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8,354,433	4,754,433	3,600,000	인건비 총액 x 약 43.1%
급 여	7,142,552	3,542,552	3,600,000
제 수 당	861,881	861,881	-
퇴직급여	350,000	350,000	-

② 재료비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12

- 지원범위 : 재료비 소요예산 총액의 25.7% 부족재원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재료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3,249,687	2,413,687	836,000	재료비 총액 x 약 25.7%
약 품 비	1,920,000	1,084,000	836,000
진료재료비	768,139	768,139	-
급식재료비	561,548	561,548	-

③ 관리운영비

- 사업기간 : 2013. 1. ~ 2013.12

- 지원범위 : 무료간병인 지원 사업(위탁사업)의 외주용역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외주용역비(무료간병 지원)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294,048	48	294,000	외주용역비(무료간병) 총액 x 약 99.98%
외주용역비 (무료간병)	294,048	48	294,000

≪ 자본보조 - 민간대행사업비 ≫

○  자본보조(민간대행사업비) 지원

- 의료장비, 비품에 대한 신규 및 보강 도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의료장비 및 비품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163,321	812	162,509	의료장비 및 비품 총액 x 약 99.5% [ 리스트 붙임 ]
의료장비	32,200	691	31,509
공기구비품	131,121	121	131,000
인지치료 프로그램	10,780	780	10,000	인지치료 프로그램 총액 x 약 92.7%

○  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리스트

구 분	품명	예산금액(원)	품명	비고
의료장비	소형펄스옥시메터	2,100,000	소형펄스옥시메터	보강
	이동형석션기	1,500,000	이동형석션기	보강
	약품냉장고	3,500,000	약품냉장고	보강
	자동정제반절기	6,600,000	자동정제반절기	신규
	전동침대	6,000,000	전동침대	보강
	자동혈압측정기	11,809,000	자동혈압측정기	보강
	소계	31,509,000
공기구 비품	자동약포롤링기	2,200,000	자동약포롤링기	신규
	병동장및서랍장	2,000,000	병동장및서랍장	보강
	간호사실의자	3,000,000	간호사실의자	보강
	사무용의자	400,000	사무용의자	보강
	PC	54,450,000	PC	보강
	모니터	2,240,000	모니터	보강
	프린터	2,000,000	프린터	보강
	바코드프린터	1,600,000	바코드프린터	보강
	고속스캐너	2,000,000	고속스캐너	보강
	문서세절기	1,500,000	문서세절기	보강
	PA간호사사진기	900,000	PA간호사사진기	보강
	스캐너	2,000,000	스캐너	보강
	WS-C2960S-24TS-S	19,262,100	WS-C2960S-24TS-S	보강
	GLC-SX-MM	8,808,800	GLC-SX-MM	보강
	PAS5016	22,000,000	PAS5016	보강
	GBIC	1,760,000	GBIC	보강
	사무비품	3,000,000	사무비품	보강
	시설,설비비품	1,879,100	시설,설비비품	보강
	소계	131,000,000

□ 검토의견

○ 운영보조금 지원

- 운영보조금은 민간병원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로 노인성 질환환자 적정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분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인건비, 재료비에 사용하도록 하되

- 지원시기는 병원 요청안대로 분기별(또는 월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본보조금 지원

-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속제공을 위해 의료장비, 비품에 대한 신규 및 보강 지원예산으로 지원시기는 병원 요청안대로 소요시기에 교부

붙임

북부병원 2013년도 보조금 집행계획.

2013년

서울시 보조금 집행계획

2013. 1.

「2013년」

서울시 운영, 자본 보조금 집행계획

○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공공의료기능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병원운영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 주요 사업

○ 무료간병인 지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지원

○ 신규 및 보강의료장비, 비품 등의 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1 ~ 12. 31

□ 보조금 집행계획(총 사업비: 16,379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보조금 집행계획
	계	자부담	보조금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 계	16,379,183	11,476,674	4,902,509	4,902,509	1,340,130	1,187,379	1,182,500	1,192,500
손익예산	16,159,075	11,429,075	4,730,000	4,730,000	1,182,500	1,182,500	1,182,500	1,182,500
인 건 비	8,354,433	4,754,433	3,600,000	3,6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재 료 비	3,249,687	2,413,687	836,000	836,000	209,000	209,000	209,000	209,000
관리운영비	4,542,715	4,248,715	294,000	294,000	73,500	73,500	73,500	73,500
예 비 비 등	12,240	12,240	-	-	-	-	-	-
자본예산	220,108	47,599	172,509	172,509	157,630	4,879	-	10,000
장기대여금	12,000	12,000	-	-	-	-	-	-
기타투자자산	20,000	20,000	-	-	-	-	-	-
의 료 장 비	32,200	691	31,509	31,509	31,509	-	-	-
공기구비품	131,121	121	131,000	131,000	126,121	4,879	-	-
개 발 비	24,780	14,780	10,000	10,000	-	-	-	10,000
예 비 비 등	7	7	-	-	-	-	-	-

1		공공의료사업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공공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1. ~ 2013.12

○ 지원범위 : 인건비 소요예산 총액의 약 43.1% 부족재원 지원

□ 사업비 지출방법

○ 서울의료원[본원] 보수규정 제 4조의 규정 및 계약직 직원 고용예규 제 8조에 의거 매월 20일(정규직), 매월 말일(계약직) 임금지급 시 지출(계정과목 : 인건비)

□ 사업비 및 산출근거 : 3,6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인건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8,354,433	4,754,433	3,600,000	인건비 총액 x 약 43.1%
급 여	7,142,552	3,542,552	3,600,000
제 수 당	861,881	861,881	-
퇴직급여	350,000	350,000	-

□ 사업효과

○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진료 확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2		진료업무수행을 위한 재료비 지원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약품 및 진료재료비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1. ~ 2013.12

○ 지원범위 : 재료비 소요예산 총액의 25.7% 부족재원 지원

□ 사업비 지출방법

○ 진료에 소요되는 재료비 구입금액(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입찰)을 공급업체에 대금

지급(계정과목 : 재료비)

□ 사업비 및 산출근거 : 836,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재료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3,249,687	2,413,687	836,000	재료비 총액 x 약 25.7%
약 품 비	1,920,000	1,084,000	836,000
진료재료비	768,139	768,139	-
급식재료비	561,548	561,548	-

□ 사업효과

○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진료 확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비 지원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 환자에게 약품 및 진료재료의 안정적 공급

3		관리운영비 중 외주용역비(무료간병인 지원사업) 지원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무료간병 지원에 필요한 외주용역비(위탁사업)를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1. ~ 2013.12

○ 지원범위 : 외주용역비 중 무료간병인 지원 사업(위탁사업)의 부족 재원 지원

□ 사업비 지출방법

○ 병원운영 중 외주용역비(무료간병인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업체의 청구내역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한 지출결의서의 지정계좌에 대금 지급

□ 사업비 및 산출근거 : 294,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외주용역비(무료간병 지원)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294,048	48	294,000	외주용역비(무료간병) 총액 x 약 99.98%
외주용역비 (무료간병)	294,048	48	294,000

□ 사업효과

○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무료간병 지원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4		자본보조금 지원(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

의료장비, 비품에 대한 신규 및 보강 도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병원의 신뢰도 제고, 수익 증대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1. ~ 2013.12

○ 지원범위 : 의료장비 및 비품 소요예산총액의 99.5% 부족재원 지원

□ 사업비 지출방법

○ 자산에 대한 계약 및 검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출결의서의 지정계좌에

대금 지급

□ 사업비 및 산출근거 : 162,509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의료장비 및 비품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163,321	812	162,509	의료장비 및 비품 총액 x 약 99.5% [ 별첨1, 2 ]
의료장비	32,200	691	31,509
공기구비품	131,121	121	131,000

□ 사업효과

○ 정확한 진단, 검사 및 치료를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위상 정립

○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으로 병원 수익 증대

5		자본보조금 지원(인지치료 프로그램 구입)

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전산화 인지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뇌발작 또는 뇌병변이 있는 환자들의 기억력, 주의력, 집중력, 기획 능력과 같은 작업수행

능력을 향상시킴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1. ~ 2013.12

○ 지원범위 : 인지치료 프로그램 구입 총액의 92.7% 부족재원 지원

□ 사업비 지출방법

○ 인지치료 프로그램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업체의 청구내역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한 지출결의서의 지정계좌에 대금 지급

□ 사업비 및 산출근거 : 1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인지치료 프로그램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10,780	780	10,000	인지치료 프로그램 총액 x 약 92.7%
인지치료 프로그램	10,780	780	10,000

□ 사업효과

○ 환자의 인지장애를 개선하여 환자의 작업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환자에게 가치있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빠른 일상생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