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7610
결재일자	2013.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임광택		김광형	천정욱	백호	04/15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78번, 조상호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 상 호 의원(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678번

2. 제2기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각 세부 사업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사본

3. 제2기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시 참석한 업체 현황

- 사업설명회 참여업체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사유 및 근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사 사본”, “사업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근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제2기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각 세부 사업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사본

1) 제2기 교통카드사업 사업별 입찰공고문

2) 제안요청서 : 별도 책자 제출(별첨 1.)

3. 제2기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시 참석한 업체 현황

- 사업설명회 참여업체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사유 및 근거

1) 사업설명회 참가 업체 목록 : 별첨 2

2)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근거 및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7항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9.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15>

- ㈜한국스마트카드가 사업설명회 참가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은 사전 입찰공고 시 이를 공지하여 참여업체의 관심도를 높이고, RFP(제안요청서)를 동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분명한 업체에만 공개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영업기밀 유출을 막기 위함임.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성질 규모를 고려하여 제안요청서를 설명한 후 설명에 참여한 자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첨 : 1.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제안요청서 각 1부. (별도 책자 송부)

2. 사업설명회 참가 업체 목록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 ITS팀 )	담당사무관	김광형
	☎2133-2256	주무관	임광택
	작 성 일 : 2013. 4

[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