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4878
결재일자	2013.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정성윤		한민희	안석진	백호	전결 04/16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92 번, 김동욱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동욱 의원(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692번

□ 요구내용

1. 차고지 매입 조건 및 매입 결정시 우선순위

2. 차고지 매입 절차

3. 버스차고지 매수요청 현황(신청일시 기준, 주소, 면적, 가격, 소유자 등)

4. 권역별 공영차고지 현황

- 권역, 차고지명, 주소, 조성일시, 입주업체, 주차면수, 주차대수, 조성비용등

5. 권역별 조례상에 규정된 입주대상 업체 현황

- 권역, 입주대상 업체 종류, 종류별 업체수, 차량 보유대수, 차고지실태(공영,         매입, 자가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고지 매입 조건 및 매입 결정시 우선순위

○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대상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고 차고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내버스차고지

○ 매입 우선순위

- 1순위 :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소송 및 차고지 수급율이 낮은 지역의 개인소유 차고지

- 2순위 : 차고지 수급율이 낮은 지역의 운수업체 소유 미사용차고지

- 3,4순위 : 개인소유(3순위)와 업체소유(4순위) 토지로서 기능유지가 필요한 대규모 차고지

- 기타 차고지 현황, 활용가능성,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차고지 매입 절차

○ 매입방침수립 ⇒ 투자심사 ⇒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자산관리과)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의회)

3. 버스차고지 매수 요청 현황(신청일시 기준, 주소, 면적, 가격, 소유자 등)

연번	신청일	주 소	토지면적 (㎡)	소유자	예정가격	비 고
	계		26,961		1,958억원
1	2005.08.10	상계동690	2,892	유만진외 4	예정가: 112억	- 매입보류 (과도한 가압류, 공매개시결정 등)
2	2008.10.14 2011.06.30	염곡동300-2	9,371	서울버스	예정가: 1,009억원	- 매입 추진중
3	2009.11.02	자양동 590-4외2	3,591	(주)신흥기업	예정가: 241억원	-‘12 투자심사결과 보류 (권역별수급상황, 민원 등)
4	2009.03.06	신월동 545-1외 4필지	2,921	개인소유	예정가: 149억원
5	2010.11.23	신림동1650-11외3	850	김서회외1	예정가: 39억원
6	2012.01.16	성수동649-1외3	3,143	태진운수	예정가: 212억원
7	2012.04.04	오금동 91	4,193	(주)신흥기업	예정가: 196억원

4. 권역별 공영 차고지 현황 : 별지와 같음

○ 권역, 차고지명, 주소, 조성일시, 입주업체, 주차면수, 주차대수, 조성비용등

5. 권역별 조례상에 규정된 입주대상 업체 현황 : 별지와 같음

○ 권역, 입주대상 업체 종류, 종류별 업체수, 차량 보유대수, 차고지실태(공영,

매입, 자가 등)

따로붙임 : 1. 권역별 차고지 현황 1부.

2. 권역별 조례상에 규정된 입주대상 업체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민 희
	☎ 2133-2372 2133-2374	주무관	정 성 윤 김 원 선
	작 성 일 : 2013.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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