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5678
결재일자	2013.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겨라		신만철	안석진	백호	04/30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96번, 이지현 의원, 교육위원회)

1. 이지현의원 796번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지현 의원(교육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796

31. 담장허물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1) 자치구별 예산 지원 현황

2)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건별 사업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3) 사업별 선정 당시 심사위원 명단 및 간략 프로필

31. 담장허물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1) 자치구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별	‘13년도 1차 교부액
총계	5,276
종로	47
중	10
용산	72
성동	43
광진	138
동대문	86
중랑	323
성북	101
강북	635
도봉	479
노원	269
은평	346
서대문	173
마포	173
양천	259
강서	216
구로	279
금천	216
영등포	126
동작	259
관악	346
서초	115
강남	68
송파	108
강동	389

2)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건별 사업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 담장허물기 사업은 가옥주가 신청하면 자치구 업무담당이 현장조사하여 주차공간 1대 이상 확보가 가능하면 자치구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건별 사업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는 없으며 자치구에 예산지원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 2012년 담장허물기 조성실적 : 1,254동 2,826면

구분	동수	면수
	1,254	2,826
종로	11	24
중	5	10
용산	21	35
성동	6	12
광진	52	111
동대문	16	29
중랑	74	117
성북	19	36
강북	108	197
도봉	97	302
노원	23	376
은평	85	188
서대문	43	104
마포	44	86
양천	59	113
강서	55	126
구로	51	105
금천	54	78
영등포	53	79
동작	75	136
관악	73	145
서초	35	70
강남	28	51
송파	35	64
강동	132	232

3) 사업별 선정 당시 심사위원 명단 및 간략 프로필

○ 담장허물기 사업은 심사위원이 구성되지 않음, 각 자치구별 업무 담당자가 가옥주의 신청에 따라 현장조사후 주차공간 1대 이상 확보가 가능하면 주차장을 조성함

< 그린파킹사업 개요 >

- 사업내용 :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담장허물기를 통한 내집주차장 마련과 녹지공간이 있는 생활도로 조성 등의 사업 시행

- 지원방법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30~70% 지원),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하여 주차장 조성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 제2조

은평구 구산동 일대 공사 전→후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신만철
	☎02-2133-2357	담당자	이겨라
	작 성 일 : 201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