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 례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2.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 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3.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4.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 사업자. 5.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6. 차고지가 부족한 운송사업자 7.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② 시장은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 2.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 사업자.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