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7607
결재일자	2013.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홍은미		윤재삼	박유미	김창보	03/07 김경호
협 조
	정신보건팀장				이송자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4번, 김명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1. 시의원(김명신 의원) 요구자료와 관련 복지분야 자살예방 추진민관협력 거버넌스 상세계획 등을 파악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명신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364번

▢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업무보고 자료 관련

1. 복지분야 자살예방추진민관협력 거버넌스 상세계획과 예산편성현황

(245회 임시회자료집 17쪽)

7. 서울시 스쿨라인 1577-7018 운영 상세계획과 예산

□ 복지분야 자살예방추진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상세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분야 자살예방추진민관협력 거버넌스 상세계획과 예산편성현황

1) 광역(서울시)단위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광역(서울시)단위 협력체계도

○ 기관 및 단체간 주요 협력사항

기관 및 단체	주요 협력 사항
서울시 지방경찰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응급의료기관	자살자 및 유족 통계자료 공유 위기발생시 동시 대응 및 위치추적 등 협조 자살자 유족연계 및 심리적 부검 협조
전문가단체대표	자살예방 ‘케이트키퍼’ 전문가 그룹 활동 고위험군 조기발견․의뢰 및 상담 자살수단 등에 대한 감시 통제 자살예방 전문교육 실시
종교 및 시민단체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자살위험군에 대한 영적지지 및 정서적 지원
언론사	자살관련 언론보도 자제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 공익홍보 협조

○ 서울시 부서별 협력사항

협조부서	주요업무	협력사항
복지정책과	종합복지관운영 및 복지서비스 지원	고위험 어르신 조기발견 및 의뢰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시설운영 및 재활업무	신용회복 및 자활사업연계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 관리 및 어르신 보호시설 운영	우울노인 등 고위험 어르신 의뢰
건강증진과	보건소 방문보건업무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창업취업지원과	창업․취업 상담 및 알선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미취업 및 창업실패자 중 위험군 의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위기여성 보호 및 여성복지시설운영 위기가정 보호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폭력 및 기타 가정문제로 인한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및 의뢰
아동청소년담당관	위기청소년보호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의뢰
학교지원과	초중고 학교내 상담교사 지원
도로시설과	한강교량 관리	한강투신사건 발생 예방
주택건축정책과	주택환경개선 및 임대아파트 관리	자살예방 주거구조 개선

○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 주요 기관․단체간 MOU 협력체결 추진

․협약체결일 : ‘13. 3. 21

․협약체결대상 : 총 11개 기관 및 단체

서울지방경찰청, 의약인단체(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종교단체[기독교 (2개종), 천주교, 불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실무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간 실무회의 개최

․추진일정 : 월 1회 (매월 4째주 수요일)

․부서 담당 팀장 1명씩으로 구성

․회의안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부서별 추진내용

□자살위험 의뢰자 상호관리체계

□시설종사자 자살예방전문교육실시 : ‘13. 3 ~ 12월

2) 지역(자치구)단위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지역(자치구)단위 협력체계도

< 구청중심 민관협력 체계도 >

○ 기관별 협조사항

기관				주요 역할
구청(보건소)				○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확보, 유관기관 자살예방협약체결, 인식개선 홍보
정신건강증진센터				○ 자살시도자 응급대응, 고위험군 사례관리, 시도자 및 유족 집중관리, 자살예방교육 등
응급 대응 체계		경찰서		○ 자살시도자 응급대응, 잠재적 위험군 정보제공, 자살관련 자료제공
		소방서		○ 자살시도자 응급대응, 응급의료기관 후송,
		응급의료기관		○ 자살시도자 응급대응, 정신보건센터 연계, 자살관련 자료제공
자살 감시 체계		동사무소		○ 방문인력을 활용한 지역주민 자살 모니터링 및 의뢰연계 ○ 고충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복지서비스 지원 (복지관련 부서)
		복지관		○ 지역주민 자살의도 모니터링 및 의뢰연계
		학교 청소년센터		○ 생명존중가치 교과과목 진행, 위기청소년 보호 및 센터 연계
		고용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1366센터		○ 미취업 및 위기가정주민 자살고위험군 모니터링 및 의뢰연계
		민간단체		○ 지역주민 자살의도 모니터링 및 정서적 지원, 의뢰연계

○ 구청별 네트워크 운영 및 추진계획

- 자치구청장을 중심으로 지역내 자살예방유관기간과 MOU체결

- 지역단위 「자살예방 협의체」자치구별 구성 및 운영

- 기관간 자살예방 실무회의 : 월 1회이상

3) 복지분야 자살예방추진민관협력 거버넌스 예산편성현황 : 비예산사업

7. 서울시 스쿨라인 1577-7018 운영 상세계획과 예산 : 따로붙임

따로붙임  교사 상담전화 스쿨라인계획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송자
	☎ 2133-7547 ☎ 2133-7545	담 당 자 담 당 자	이미영 함형희
	작 성 일 :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