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가족정책담당관-56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3.21.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이광재		유연식	03/21 조현옥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하영태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9번,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 479번

▢ 여성가족재단 관련,

1. 최근 개정된 정관 개정사항에 대한 개요 등 추진내용(임원 임면 관련 사항 중심으로)

2. 위 1의 정관개정 이후, 관련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제안이유, 개정내용, 신구 대조표 등 제시요망)

□ 최근 개정된 정관 개정사항에 대한 개요 등 추진내용(임원 임면 관련 사항 중심으로)

○ 정관 개정사항(개정일 : 2013. 3. 13)

- 개정목적 : 대표이사 임면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조례와 정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함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이사 임명 절차 개정

･ 임명절차 : 임원추천위원회(추천) → 이사회(추천, 이사장 제청) → 시장임명

- 신･구대조표

구 조문	신 조문
제9조(임원의 임면) ①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대표이사․ 감사․선임직 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9조(임원의 임면) ①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조례 제7조(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 위 1의 정관개정 이후, 관련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제안이유, 개정내용, 신구 대조표 등 제시요망)

○ 조례와 정관이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기에 조례 개정 계획은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하영태
	☎2133-5011	주무관	이광재
	작 성 일 :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