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275
결재일자	2012.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정기이용권 버스 추진계획 보고

2012. 12

도 시 교 통 본 부

(버스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근거	1

Ⅲ. 추진경위	1

Ⅳ. 세부추진계획	2

□ 운영 개요	2

□ 세부운영 방안	2

Ⅴ. 향후계획	3

정기이용권 버스 추진계획 보고

출근시간대 광역버스의 혼잡을 해소하고 일부 자가용이용자의 대중교통전환유도를 위한 정기이용권 버스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출․퇴근시간대 승용차 이용자 흡수 및 광역버스 혼잡 완화를 통한 증차 요인 억제로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해소

❍ 기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수요가 있으나 여러 번의 환승이 일어나는 시내 환승불편 구간에 대해 급행노선 신설

Ⅱ		추 진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공동운수협정) 2호 나목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공동운수협정)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존 인터넷버스(e-버스)의 법제화

Ⅲ		추 진 경 위

❍ ’11.12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국토해양부)

❍ ’12. 5월 : 정기이용권버스 운영 시간대 고시(국토해양부)

❍ ’12. 7~9월 : 경기도와 정기이용권버스 운영노선 협의

❍ ’12. 9~11월 : 버스회사,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실무협의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운영 개요

❍ 운영 노선 및 정차정류소

- 시내↔시내 구간 2개, 시외↔시내 구간 2개 등 총 4개 노선 운영

- 정차 정류소는 기․종점 부근 각 4개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구 분		기 점	종 점	목 적
시외	1노선	성남(오리)	강남역	경기도~주요 도심간 광역버스 혼잡 해소
	2노선	일산(대화동)	서울역
시내	3노선	강동구 강일동	강남역	직결․급행 서비스를 통해 이용편의 증진
	4노선	은평뉴타운	강남역

❍ 운행 시간 및 횟수

- 국토부 고시시간 중 시내구간은 평일 출근시간대(06:00~09:00)에만 운영하고, 시외구간은 사업자가 판단하여 운영

- 1일 4회로 제한되어 시외 구간 노선은 4회 이내, 시내 구간 노선은 2회 이내 운영

❍ 요금 및 수수 방법

-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율 신고제 적용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정기이용료 방식을 적용

❍ 지정좌석제 운영

- 광역버스보다 높은 요금에 부합하는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지정좌석제로 운영하고, 입석은 금지

❍ 사업자 선정 및 승객 모집

- 운행노선, 운행횟수 등 사업계획을 공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모집

- 이용 회원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위탁 운영

❍ 면허부여 방식 : 한정면허 부여(6년 이내)

□ 세부 운영방안

준공영제에 포함하여 운영

❍ 시내 구간 노선은 준공영제내에 포함하되, 별도의 한정면허를 부여

- 조례상 한정면허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어 있으나, 준공영제 운영회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내버스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사업자 선정

❍ 수입금은 수공협에서 관리, 비용은 표준운송원가 및 현 정산방식을 기준으로 지급

- 그 외 결제수수료 등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업체로부터 세부자료를 받아 검증 후 확정정산시 기타비용으로 반영

❍ 광역버스 차량 중 고급버스를 투입하고, 운행이 끝나면 본 노선으로 복귀하여 예비차량으로 활용

❍ 버스기사는 비용최소화를 위해 기존인력을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기사를 채용(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 대당 회원모집이 정원(40명)의 50%를 넘지 못하면 노선 운행중단 검토

민영제로 운영

❍ 시외구간은 시 홈페이지 공고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운영

❍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사용자를 선정

Ⅴ		향 후 계 획

시내 구간

❍ ’12. 12. 10 : 시내버스 조합에 시내구간 운영사업자 추천 요청

❍ ’12. 12. 12 : 시내구간 운영사업자 선정

❍ ’12. 12. 12 ~ 31 : 시내구간 운행개시 준비 및 이용승객 모집

❍ ’12. 12. 31 : 운송 개시

시외 구간

❍ ’12. 12. 12~24 : 시외구간 사업자 모집 공고

- 신청사업자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 재공고 실시

❍ ’13.  1.  4 ~ 7 :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13.  1.7 ~ 31 : 시외구간 운행개시 준비 및 이용승객 모집

❍ ’13.  2.  1 : 운송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