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19
결재일자	2013.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신근	전명수	최홍연	이충열		01/30 김경호
협 조
	주택정책과장			서성만
	제도기금팀장			박주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

입법안 확정 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 절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

입 법 안  확 정 계 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취지

○ 사회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및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시기의 불일치 등에 따른 세입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Ⅱ.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 계획수립 : ’12.12.17

○ 규제심사 및 입법심사        : ’12.12.20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2.12.31 ~ ’13. 1.21

(의견 없음)

○ 조례개정안 법제심사         : ’13. 1.25

Ⅲ.	개 정 안

□ 사회복지기금 조례 중 ‘주거지원계정’ 일부조항 신설(안)

	제9조(주거지원계정)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신설》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6.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2. 5(화)

○ 시의회 안건상정	’13. 2월(임시회)

○ 시의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3.20(수)

○ 공포․시행	’13. 3월말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및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시기의 불일치 등에 따른 세입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 사항을 개정하여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용도에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전․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단기 융자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제5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관련 예산 편성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비용추계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12.31 ~ 2013.1.21)결과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생 략)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별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① 이사시기 불일치로 원하는 시기에 이사가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단기 대출 지원

② 서울시 임대주택 당첨자 중 기존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주택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못한 세입자 대출 지원

③ 임대차계약 종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원하는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법정 차상위계층 이하)이 정부보증상품으로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보험료 지원(대출금의 0.5%)

※ 조례안 제9조(주거지원계정)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개요

제35대 서울시장공약 사항(공약번호 1-2-1호, ‘11.10.26)으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심의위원회 심의로 先운영 後제도개선방안 마련하여 조례개정 추진 의결

○ 지원내용

①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대출 지원(100호) : 6,870,000천원

※ 보증금 2억이내 전․월세거래량 기준 평균 보증금(최근 2개연도 평균값): 68,700천원

② 이사시기 불일치로 입주하지 못한 임대주택 당첨자 보증금 대출 지원(100호) : 9,023,300천원

※ 임대주택(7가지) 임대주택 미입주 가구 연체 평균임대보증금 : 90,233천원

③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저소득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대출대상자 보증보험료 지원 : (100호×6%)×(37,000천원×0.5%) = 1,110천원

※ 저소득계층 중 민간주택 월세 및 보증부월세 평균 보증금 : 37,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합계
세입	◦보증금대출 상환	11,920,807	15,893,300	15,893,300	43,707,407
	소계(a)	11,920,807	15,893,300	15,893,300	43,707,407
세출	◦ 보증금대출	15,893,300	15,893,300	15,893,300	47,679,900
	◦보증보험료지원	1,110	1,110	1,110	3,330
	소계(b)	15,894,410	15,894,410	15,894,410	47,683,230
□ 총 비용(a-b)		-3,973,603	-1,110	-1,110	-3,975,823

※ 이사시기 불일치에 따른 보증금 단기대출로 대출후 3개월내 대출상환 가능하며,

재원은 사회복지기금 200억 조성하여 다년도 순환 운영

※ 보증금 대출은 전액 상환가능하며 보증보험료지원에 대한 비용만 발생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사회복지기금)		20,000,000	-	-	20,000,000
합계		20,000,000	-	-	20,000,000

※ 200억 조성 후 순환 운영(기금 특성상 다년도 순환 운영 가능)

※ 대출신청건수가 다소 미미해도 기금운영의 특성상 불용되지 않으며, 단기운영 자금 일부를 제외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금리가 높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및 정기예금에 예치 운용

5. 작성자 : 주택정책과 박정환(2133-7023), 복지정책과 박신근(2133-731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①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대출 지원(100호)

- 보증금 2억이내 전․월세거래량 기준 평균 보증금(최근 2개연도 평균값): 68,700천원

※ 연간 2억원이하 전․월세 평균 거래량 : 310,000건

⇒ 이사시기 불일치(100호) 보증금 대출규모 = 100×68,700=6,870,000천원

② 이사시기 불일치로 입주하지 못한 임대주택 당첨자 보증금 대출 지원(100호)

- 임대주택(7가지) 임대주택 미입주 가구 연체 평균임대보증금 : 90,233천원

※ 최근 3개년 평균 임대주택 미입주 가구수 : 544(가구)

⇒ 미입주 대상자(100호) 보증금 대출규모 = 100×90,233=9,023,300천원

<임대주택 유형별 당첨자 미입주 현황>

구분	연도별 현황						비고
	합계	평균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임대보증금 (단위:천원)
계	1,631	544.3	100.0	540	676	415	90,233
공공임대	68	23.0	4.2	52	14	2	10,935
국민임대	363	121.0	22.2	95	185	83	42,386
다가구임대	83	28.0	5.1	15	31	37	10,713
영구임대	39	13.0	2.4	11	12	16	2,214
장기전세	826	275.0	50.5	282	358	186	152,764
재개발임대	251	84.0	15.4	85	76	90	17,011
주거임대	1	0.3	0.1	-	-	1	10,713

※ 자료출처 : SH공사

③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저소득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대출대상자 보증보험료 지원

- 정부보증상품 융자추천 목표(100가구) 중 보증보험료 지원 가구 : 6가구

※ 서울시 민간주택 전․월세 거주자 중 저소득층 비율 : 6%

- 저소득계층 대출자 평균 보증보험료(대출금의 0.5%) 추정치 :185천원

※ 저소득계층 평균 임대보증금(대출 가능 평균액) : 37,000천원

⇒ 저소득층 대출 보증보험료 지원규모 = 6가구×185천원=1,110천원

※ 출처 : 2010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