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71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노은영	안용운	정상훈	황보연		01/31 정효성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총괄팀장			박영헌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 개정 계획

2013.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공무직 사용부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규정」일부 개정 계획

“희망서울 시정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관리부서 변경 및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가 전환으로 소관부서별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내용의 규정 미반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필요

❍ 공무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직종 변경 및 근무상한 연령 조정

□ 주요 개정 내용

❍ 2단계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공무직 관리부서 변경

- 공무직 관리부서 변경(5개 과·담당관)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화기획담당관, 일자리지원과		정보공개정책과, 창업취업지원과
노인복지과, 문화재과		어르신복지과, 역사문화재과
도로행정과․교량관리과		도로시설과

- 선유도공원 관리 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청원경찰 8명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가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총 1,237명⇒1,221명)

-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정원 증가(증 106명)

기관(부서)	직종	증감	기관(부서)	직종	증감
복지정책과	사무보조원	+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원	+18
생활보건과	사무보조원	+1	서북병원	사무보조원	+2
정보공개정책과	사무보조원	+10	시립미술관	사무보조원	+6
보건환경연구원	사무보조원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녹지관리원	+36
농업기술센터	사무보조원	+4	서울대공원	공원녹지관리원	+26

- 정·현원 차이에 따른 정원 감축(감 122명)

기관(부서)	직종	증감	기관(부서)	직종	증감
도로관리과	도로보수원	△43	서울대공원	사무보조원	△1
한강사업본부	공원녹지관리원	△27	중랑물재생센터	환경미화원	△15
	환경미화원	△2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녹지관리원	△16

❍ 규정에서 사용되는 공무직 직종명 변경(사무보조원⇒사무종사원)

- 공무직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 및 자긍심 강화

개정전	개정후	업 무 내 용
사무보조원	사무종사원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로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상담 등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 공무직 근무상한 연령을 ‘59세 이내’에서 ‘60세 이내’로 변경

- 공무직 단체협약 사항 반영 (※ 공무원 정년 60세)

□ 향후 조치

❍ 개정안 규제·부패영향․갈등진단 심사       : 2013. 1

❍ 개정안 법제심사 후 발령·시행              : 2013. 2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