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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설사업부-7537			부 원			건설사업부장				건설사업처장			건설안전사업본부장
보존기간	5년																10/18
				김종권			정성호				김영수			장달수
결재일자	2016.10.18
공개여부	공개			협조	파트장			강대호
일상감사	대상아님
「지 급 자 재」
수의계약 업체(관변단체) 선정 운영안 변경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건설사업부)

지급자재 수의계약 업체(관변단체) 선정 운영안 변경 보고

최초(2011년) 등록단체의 선정지연에 대한 의견, 일부단체의 조달청을 통한 우회 수주, 기타 특정 소규모 현장에 대한 참여기피 등 지급자재 수의계약 업체(관변단체) 선정에 대한 일부 개선할 점이 발견되어 「지급자재 수의계약 대상업체(관변단체) 선정방안 검토보고(본부장 방침 제296호:2015.08.10.)」로 운영되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방식을 일부 수정 변경코자 보고함

관련 근거

❍ 지급자재 수의계약 대상업체(관변단체) 선정방안(본부장방침

제296호:2015.08.10.)  (붙임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 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

7의2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다. 사회복지 사업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 1/100이상

우리공사 지급자재 품목(2016년 기준)

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통신	비고
86	14	19	24	4	25	제품군 기준

우리공사에 구매 요구하는 관변단체 현황

계	중증 장애인	사회 복지법인	보훈단체, 유공단체	비 고
34	22	7	5	2016.9말(기준)

구 분	관 변 단 체 명
중증장애인 (22)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한민국고엽제 (사)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회복지법인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청음공방) (사)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일굼터 늘푸름보호작업장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	(사)한국장애인 일자리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중전기사업단) (사)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고양시지회) (사)대한용사장애인협회 기전사업소 (사)시민참여복지회장애우복지공장 사회복지법인 성만원(우리들보호작업장)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대한민국공무원공사유공자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사업본부 기전사업소 (사)장애인인권센터(ICT사업단)
사회복지법인 (7)	사회복지법인 해든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부천수익사업팀)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
보훈 및 유공단체 (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신생유공자활용사촌 유비와이울산병영용사촌	㈜전우자활용사촌 신창중상이용사촌(주)

공종별 관변단체 주요 구매요구 품목

계	건축(1)	기계	토목	전기(3)	통신(1)
5개품목	신발장	-	-	교통신호등 배전반 조명기구	CCTV

✔ 품목별 관변단체 등록현황

품 목	관 변 단 체 명
신발장(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한민국고엽제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교통신호등 (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배전반 (2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사)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 유비와이울산병영용사촌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전자(장애인근로사업장)	(사)한국장애인일자리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중전기사업단) (사)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고양시지회)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 (사)대한용사장애인협회 기전사업소 (사)시민참여복지회장애우복지공장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대한민국공무원공사유공자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사업본부 기전사업소

구 분	관 변 단 체 명
조명기구 (1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 늘푸름보호작업장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전자(장애인근로사업장) (사)한국장애인일자리협회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부천수익사업팀)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 사회복지법인 성만원(우리들보호작업장) 신창중상이용사촌(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CCTV (9)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사회복지법인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공방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전자(장애인근로사업장) (사)한국장애인 일자리협회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 (사)장애인인권센터(ICT사업단)

현행 지급자재(관변단체) 수의계약 운영 현황

1)품목별(년간) 발주계획에 따라 계획된 발주 물량을 발주 이전일 까지 등록한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추첨방식”을 통해 수의계약 으로 진행

2)2015년 지급자재 수의계약대상업체 선정방안을 검토하며 수의계약 대상금액

을 3억원 이하로 운영

3)수행부서에서 단체지정 수의계약 요구시 지정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

✓ “전산시스템 추첨방식”

구매요청 등록한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발주시점 직생보유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전산시스템으로 선정(발주건당)

단) - 구매요청 단체 중 기 수의계약 체결한 단체는 배제(소외 단체 없을 때 까지),

- 중대한 하자 등으로 입찰참가제한 업체 배제.

❍ 년도별 관변단체 수의계약 현황

품목(등록수) 년도	신발장(5)	교통신호등(3)	배전반(21)	조명기구(14)	CCTV(9)	금 액
2015년	1	0	5	1	2	5,077백만원
2016년	1	0	4	1	2	5,001백만원
계	2	0	9	2	4	10,078백만원

※ 붙임2 : 년도별 관변단체 수의계약현황

수의계약(관변단체) 운영상 문제점

1)등록일 기준으로 수의계약에 참여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2011년도(최초) 등록한 단체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신규 등록한 단체가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일부 단체에서 형편성 등의 문제 제기

2)수의계약대상 금액을 3억원 이하로 조정 운영함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건 중 특정 규모 이하의 현장에서는 참여를 포기하려는 사례 발생

(※낙찰후 미계약 : 제재(制裁)조치 미확립)

3)수행부서에 단체지정 수의계약 요청권한 부여로 지정단체와 수행부서간 유착관계의 개연성 조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1)신규 등록단체는 기 등록단체의 기회 형평성을 고려, 등록(접수)후 6개월 이후 부터 기회제공

2)개정된 운영 방안을 관변단체에 사전 공지후 낙찰단체가 사업 미이행시  3년간 참여기회 제한(단,천재지변에 따른 사유가 있을시는 예외)

천재지변 : 지진(地 震)ㆍ홍수(洪 水)ㆍ태풍(颱 風) 따위와 같이, 자연(自 然) 현상(現 象)에 의(依)해 빚어지는 재앙(災 殃)

3)수행부서의 단체지정 수의계약은 유착관계의 개연성을 줄이고 단체선정 방식의 통일성을 위해 전산시스템 추첨방식으로 통일 적용

행정사항

❍ 본 방침이후 지급자재 관변단체 수의계약 선정 부터 시행

❍ 등록된 관변단체에 변경된 선정방식 통지

붙임  1. 지급자재 수의계약 대상업체(관변단체) 선정방안

2. 년도별 관변단체 수의계약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