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296호
문서번호	견적발주팀-4456			팀 원			견적발주팀장			건설사업처장			건설사업본부장
보존기간	10년												전결		08/10
				이치균			김길상			김영수			장달수
결재일자	2015.08.10
공개여부	공개			협조	파트장				강대호			팀 원				김동진
일상감사	대상아님				팀 원				권동혁			팀 원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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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 수의계약 대상업체(관변단체) 선정방안
		서울특별시 SH공사
( 견적발주팀 )

“지급자재 수의계약 대상업체(관변단체) 선정방안 ”검토 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과 관련, 다수 관변단체 지급자재 수의계약 요구에 대한 발주 방안을 검토 보고함.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의2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사회복지 사업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 1/100이상

우리공사 지급자재 품목(2015년 기준)

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통신
210	23	26	57	33	71

우리공사에 구매 요구하는 관변단체 현황

계	중증 장애인	사회 복지기업	보훈단체, 유공단체, 특별법	비 고
21	14	3	4

구 분	관 변 단 체 명
중증장애인 (14)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한민국고엽제, (사)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사)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중전기사업단)	(사)장애인 녹색일자리사랑회,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일굼터, 사회복지법인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공방, 늘푸름보호작업장, 정립전자(장애인근로사업장), (사)한국장애인 일자리협회, (사)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고양시지회)

구 분	관 변 단 체 명
사회복지기업 (10)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사회복지법인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공방,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일굼터,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사)한국장애인 일자리협회, 늘푸름보호작업장, 정립전자(장애인근로사업장),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중전기사업단)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부천수익사업팀)
보훈 및 유공단체 특별법 (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고엽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유비와이울산병영용사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관변단체 주요 구매요구 품목

계	건축(1)	기계	토목	전기(3)	통신(1)
5개품목	-신발장	-	-	-교통신호등 -배전반 -조명기구	-CCTV

구 분	관 변 단 체 명
신발장(2)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고엽제,
교통신호등 (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대한민국고엽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배전반 (11)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사)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	유비와이울산병영용사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한국장애인일자리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중전기사업단) (사)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고양시지회)
조명기구 (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늘푸름보호작업장,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부천수익사업팀)
CCTV (6)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사)한국장애인 일자리협회, 정립전자(장애인근로사업장), 사회복지법인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공방,

현행 수의계약 운용

- 2011~2014년까지 관변단체 수의계약현황 리스트에 의한 업체 순번의 형식으로 수의계약 진행

- 2015년도에도 순번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발주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 가급적 수의계약을 배제시킴. (발주금액 차이로 인한 업체간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

❍ 2015년 수의계약 현황 (1,066백만원)

품 목	업 체 명	비 고
신 발 장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신정4)	유공단체
배 전 반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수서) - (사)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상계) - 유비와이울산병영용사촌(강일11)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유공단체
조명기구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부천수익사업팀)(신정4)	-사회복지법인

순번을 정한 수의계약 문제점

- 21개단체를 대상으로 순번을 정할시 발주금액이 달라 단체간 민원발생우려

- 신규 단체인 경우 순번 지정이 되지 못한 것에 의한 불만고조

- 관변단체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계속 수의계약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경쟁소외에 대한 민원 발생.

수의계약 운영 개선

- 품목별 년 발주계획에 의거 관변단체 수의계약시 추첨방식으로 하며,

그 외는 제한경쟁 또는 조달 위탁구매 의뢰(수의계약 금액 : 3억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품목은 신발장, 배전반, 조명기구, CCTV, 교통신호등이며, 수행부서에서 단체 지정 수의계약 요구시 지정단체와 수의 계약.

※ 추첨업체 선정방식

- 구매요청한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우선순위 선정(발주건당)

- 구매요청 단체 중 2015년 기 수의계약 체결한 단체는 배제(소외 단체 없을 때 까지)

- 중대한 하자 등으로 입찰참가제한 업체 배제.

행정사항

❍ 본 방침이후 지급자재 관변단체 수의계약부터 시행.

❍ 전략정보팀에 전산시스템 구축 협조 요청.

붙임  1. 구매요구 관변단체 현황

2. 관변단체 수의계약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