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3803
결재일자	2016.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양효진	오대중		정거택		이용건		10/18 천석현
협 조

서울시 - 동북4구행정협의회 간 공동협력체계 구축 (안)

2016. 1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 동북4구행정협의회간 공동협력체계 구축 (안)

동북4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해「동북4구행정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시와 행정협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 · 운영에 대한 보고임.

□ 배경 및 필요성

○ 그간 동북4구의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균형발전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운영해 오던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로 새롭게 구성·창립총회 등을 개최하고,

○ 동북4구 전체 권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교육, 복지, 창조경제, 역사·문화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계로의 전환을 우리시에 적극 요청함에 따라

○ 서울시-동북4구행정협의회간 공동협력체계 구축·운영 필요

□ 그간의 추진경위

○ ‘12. 5.15	:「동북4구 발전협의회」 MOU 체결 및 기자설명회

○ ‘12. 5.20	: 동북4구·서울시 공동협력기구 구성·운영 (부시장방침 제166호)

○ ‘14. 1.27	:「행복4구 플랜」공동발표 (서울시장, 동북4구 구청장)

○ ‘14. 3. 4	:「동북4구(행복4구) 발전전략」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9호)

○ ‘15.11.18	:「동북4구 행정협의회」설립 제안

○ ‘16. 2.~ 3.	:「동북4구 행정협의회」규약 동의안 고시

○ ‘16. 4.19	:「동북4구 행정협의회」구성 보고

○ ‘16. 7.21	: 서울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행정협력체계 개선요청

(동북4구행정협-2016-1호, ‘16.7.21)

○ ‘16. 9.22	: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 및 행정협의회 창립총회

- 토크콘서트 시장님 참석 및 정책전시회 지원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 동북4구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성북구 기획예산과-4886호, ‘16.4.19)

□ 서울시 · 동북4구행정협의회 공동협력체계 구축

○ 공동협력체계도

	서울시 - 동북4구행정협의회 공동협력체계도

○ 공동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세부 업무지원 방안

- 법률적·제도적인 지원 : 행정국(자치행정과)

- 기타 발전사업 지원 및 협력사항 등 : 지역발전본부(동북권사업단)

‣ 각 실·국·본부 협력사항 필요시 별도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강구

□ 행정사항

○ 동북4구행정협의회의 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계획수립, 동북4구발전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지원사항 검토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 기타 동북권역 이외 타 권역의 행정협의회 구성시에 해당 부서별로 동일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 지원

- 동남권역 : 동남권사업단, 서남권역 : 서남권사업과, 도심·서북권역 : 서북권사업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