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0. 1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2133-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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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 - 17일 16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근로자이사제 조례제정 기념 토크콘서트 진행 - 박원순 시장, 노사대표, 시의원,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 참여 ‘근로자이사제 이야기’ 토크 - 근로자이사제 성공적 정착위한 노사정 공동다짐, 가수 안치환 초청 공연 등 진행

□ 서울시는 10월17일(월) 16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전국적인 홍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 가수 안치환의 축하 콘서트와 노사정 공동다짐을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노사대표, 이용득 국회의원, 신건택 서울시의원,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태주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함께 참여하고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진행하는 ‘근로자이사제 이야기’ 가 진행된다.

□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보수 및 경제계에서 제기 되었던 ‘법령 위반소지’, ‘헌법에서 보장된 경영권 훼손’ 등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으로 근로자이사제가 정착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는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 노사(勞使)와 서울모델협의회(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노사 조정․중재 협의 기구)와 함께 노사정 공동다짐을 통하여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경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시민들 앞에서 약속 다짐을 한다.

□ 이용득 국회의원은 “현재의 노사관계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치적개입주의가 문제인데, 원래 노사 양자간의 자율이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노동이사제는 이를 위한 큰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 한국노총 유영철 상임부위원장은 근로자의 경영권 참여는 국제적으로 볼 때 보편적 권리임에도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진행하는 ‘근로자이사제 이야기’ 토크는 근로자이사제를 조례로 제정하기까지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부터, 제도도입의 의의 및 기대효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혜택, 실질적 당사자인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경영자들의 입장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은 근로자이사제 논의 첫단계에서 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및 노사당사자간 TF 회의 등을 걸쳐 조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실행단계에서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을 피력한다.

□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노사간 소통의 기제로 노동자들이 경영책임을 분담하면서 내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사간 대립과 갈등으로 초래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연구를 거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도 도입을 검토하여 독일식 공동결정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의미는 노동자를 공공기관 운영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 제도도입을 계기로 기업과 국가 경영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와 관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힌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시 공기업! 노사가 상생․협력하는 경영문화!

근로자이사제 조례제정 기념 토크콘서트

□ 행사개요 : 축하, 기대, 약속

○ 일    시 : 2016.10.17.(월) 16:00~18:20(140′) *식전행사 포함(30′)

○ 장    소 : 8층 다목적홀

○ 참석대상 : 500여명

－ 우리시(250명)	:	시장, 시의회 의장, 시의원, 투자․출연기관 등 경영진, 노조대표, 이사회 비상임이사, 참석희망 근로자 등
－ 외 부(150명)	:	국회의원, 양대노총 및 공공노조대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 전문가(연구진), 참석 희망 시민 등
－ 타시도(100명)	:	지자체 공무원, 지방 공사․공단, 정부공공기관 등

○ 진행순서 : 식전행사 ⇨ 개회 및 경과보고 / 환영사․축하사 ⇨ 선언식 ⇨ 70분 토크

□ 진행흐름

<진행 : 전희원 아나운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30 (30')	∙ 식전 행사 - 축하 콘서트	초청 가수 : 안치환
16:30~16:35 (05')	∙ 개회 및 경과보고	기획조정실장
16:35~16:50 (15')	∙ 환영사 / 축하 인사	시장, 시의회 의장, 이용득 국회의원, 민주노총․한국노총 대표
16:50~17:10 (20')	∙ 공동다짐 / 기념촬영 - 근로자이사제 제도정착 다짐	시장, 노사대표, 모델협의회 위원장 * 투자출연기관별 노사 대표
17:10~18:20 (70')	∙ 70분 토크(7명) - 조례제정 의의 및 주요내용	*진행 : 김상조 교수 시장, 신건택 시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박태주 위원장, 곽정수(한겨레), 김철

참 고 1		근로자이사제 조례제정 기념식 세부프로그램

<사회 : 전희원 아나운서>

구 분		주 요 내 용	시간	비 고
등 록		참석 등록 및 행사 안내 책자 배부	-	8층 다목적홀
식전행사 (30´)		가수 초청 공연	30´	가수 안치환
개회사 (05´)		개회 선언 및 경과보고	05´	기획조정실장
축하말씀 (15´)		시장 축하말씀	03´	박원순 시장
		시의회 의장 축하말씀	03´	양준욱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축하말씀	03´	이용득 국회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표 축하말씀	03´	유영철 상임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표 축하말씀	03´	미정
선언식 (20´)		‣ 근로자이사제 도입 선언식 - 시장-사용자대표-노조대표-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20´	노사정 대표
토크 (70´)		‣ 근로자이사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 근로자이사제는 무엇인가? - 근로자이사제 외국 사례 소개 - 근로자이사제 우려의 목소리 - 근로자이사제 도입 모습 - 근로자이사제 도입 의의 - 질의 응답 등	70´	<진행> 김상조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박원순 시장 이용득 국회의원 신건택 시의원 곽정수 한겨레 기자 박태주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 철 연구실장 (사회공공연구원)

참 고 2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 명칭인 근로자를 반영하여 제도 명칭을 근로자이사제로 함(안 제명)

나. 근로자이사제 적용대상은 근로자 100명 이상(안 제4조)

다. 근로자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근로자이사는 기관별 비상임 이사의 1/3 이하에서 근로자 300명을 기준으로 1명 또는 2명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법령․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적용하되,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종료시는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함(안 제8조).

바. 근로자이사의 권한, 책임, 이사회 참석시 제척․회피 등은 일반 비상임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사. 근로자이사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금지,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 등 충분한 지원과 협력 등 기관장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12조)

아. 근로자이사에 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자.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6321호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공사 등□이란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명) 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근로자이사 1명

제8조(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권한) 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근로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 ① 근로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근로자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