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  2

관 계 기 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민관협력담당관

2016

(`16.07. )

통보

제  목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운영 미흡

【 지적내용 】

민관협력담당관에서는 `14.3.17.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131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사업 집행지침교육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4.25.과 5.8.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시비보조금 회계실무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보조금 집행 기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 실시 현황(`14년)>

구 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대상단체	수강단체	미수강단체	교육주관
집행지침	`14.3.17.	별관 후생동	131	131	-	민관협력담당관
회계실무	`14.4.25./5.8.	인재개발원	121(100%)	107(88%)	14(12%)	인재개발원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자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교육효과 저조

｢`14년 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비영리민간  단체에 대해 사업 집행지침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회계지침 교육을 실시하되, 신규 선정단체 실무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업 집행지침 교육과 회계지침 교육에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사업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담당자가 집행지침 교육 및 회계실무과정에 불참한 33개 단체의 최종평가 평균 점수는 77.97점으로 나머지 89개 단체의 79.49점 보다 1.52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업담당자에 대한 의무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담당자 교육 참석 여부에 따른 최종 평가 평균 점수 현황(`14년)>

구 분	교육 참석 단체		교육 불참 단체
점수 차 (A-B)	개소	최종 평가 평균 점수 A	개소	최종 평가 평균 점수 B
1.52	89	79.49	33	77.97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미흡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계획(예산담당관-4455, `14.4.8.)｣에 따르면   `15년부터는 투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 집행 표준협약서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15년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이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 집행 표준협약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市에서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해 정규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민간협력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12년～`14년 ｢시비보조금 회계실무과정｣을 운영하여 815명의 보조사업자(750명)와 공무원(65명)에게 보조금 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15년부터는 보조금 유형 등이 다양해 주관부서에서 관련 민간단체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비보조금 회계실무과정｣을 폐지하였는데도, `15년도 이후 민간 단체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재개발원 시비보조금 회계실무과정 교육현황(’12～14년)>

(단위:명)

계		`12년(7시간)		`13년(7시간)		`14년(4시간)
보조 사업자	공무원	보조 사업자	공무원	보조 사업자	공무원	보조 사업자	공무원
750	65	190	16	242	22	318	27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에 대해 △△은행 담당자들이 △△은행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시간이 90분으로 짧고 교육내용도 보조금 집행, 회계  처리 기준 등은 포함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만 교육하고 있는 등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치할 사항 】

□ 민관협력담당관은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담당자가  보조금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참여율을 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하여 인터넷 교육과정을 포함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