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3.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3706-1410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3706-141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강병욱		3706-1413
제목 : “물대포에 소화전 못쓴다” 서울시, 경찰요청에 첫 거부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 13.(목)

○ 보도매체 :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 보도내용

- 서울시가 경찰의 시위 진압을 위한 물대포에 서울시내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이후 경찰이 물대포에 소화전을 쓰지 못하도록 거부한 첫 사례가 나왔다.

- 13일 김정우 국회의원(경기 군포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 설명내용

○ 2016. 10월 7일 종로경찰서에서 종로소방서로 공문서와 전화로 ‘1008행정응원 협조요청’을 해왔지만 종로소방서는 일선 서에서 판단할 수 없으니 소방재난본부로 문의하라고 안내하였으며, 별도의 통보(유선, 공문)는 없었음. 이후 종로경찰서에서도 소방재난본부로의 행정협조 요청은 없었음.

○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즉 화재진압이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의 원칙이며,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소화전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소방활동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