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366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공동주택계획팀장
	실태조사1팀장
	주무관

同幸․相生 2016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16. 10.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를 선정하여  공공위탁(SH)관리를 시범 실시하여 아파트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의 모범사례를 제시, 확산·전파하고자 함.

Ⅰ		공공위탁 개요

□ 시행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 249호,'16. 8.25)

□ 추진배경

○ 아파트 관리비리 등으로 공공개입 민원 증가

○ 장기간 파행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입주민 등 피해예방 필요

□ 대상단지 : 관리 비리,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주민갈등이 발생한 단지

□ 공공위탁 조건

○ 입주민 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찬성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를 의결

○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6.12월 31일 이전 계약기간 종료

(※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

□ 위탁관리 방법

○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

○ 위탁수수료,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위탁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민간위탁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공공위탁 위·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

- 전체 입주민 1/2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 가능

○ 반기별로 공공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하여 입주민 등에게 공고

□ 위탁기간 : 최소 1년 ∼ 최대 2년 이하

Ⅱ		공공위탁 절차

□ 공공위탁 진행절차

아파트 단지	위탁신청 ⇨ (‘16.10.31까지)	자 치 구	대상통보 ⇨ (‘16.11.4까지)
╺ 공공위탁 의견 수렴 · 전체 입주민 등의 1/2이상 찬성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 공공위탁 희망 단지 접수 · 주민 의견수렴, 입대의 의결 사항 확인한 후 서울시 통보
서 울 시	관리요청 ⇨ (16.11.11까지)	SH공사 · 아파트 단지
╺ 공공위탁 대상단지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 공공위탁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 계약서·인수인계서 작성 등 ╺ 공공위탁 관리 개시 · 2017.1.1.이전 공공위탁 개시

□ 주체별 준비사항

서 울 시	서울주택공사(SH공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공공위탁 선정위원회 구성 공공위탁 대상 선정 세부 평가표 마련 - 공공위탁 대상단지 선정 공공위탁 성과 평가	공공위탁 관리 매뉴얼 제작 관리소장요원 선정 및 교육 - 공공 위·수탁관리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공공위탁관리 실시	- 공공위탁 주민 의견 수렵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공위탁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준비 - 공공위탁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 아파트관리 정상화 적극 협조

Ⅲ		위·수탁 계약 체결 ·관리감독

□ 주요 위·수탁 계약 내용

○ 공공위탁 관리범위

- 일반 민간아파트 관리업무(관리주체로서 기본적인 사항)

- 서울시 정책사업

- 공사에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정착 및 입주자 등의 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추진하는 제반적인 사항(주거복지 포함)

○ 위·수탁 계약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위탁 수수료 :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주택공사가 협의 결정

○ 위·수탁 계약의 해지요건

- 입주민 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해지 찬성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해지를 의결

- SH공사의 공공위탁 아파트단지 간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지하려는 서류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 한 후 협의

○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

□ 관리감독

○ 공공위탁관리 실태 자료 제출

- 매 분기마다 추진사업 및 입주민 해결사항 등 통보

(SH공사 → 서울시 · 자치구)

○ 공공위탁관리 상황 체크 및 행정지도

-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 관리현황 공개

- 투명한 아파트관리의 모범 제시를 위한 모든 자료 공개

○ 주민의견 수렴

- 공공위탁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고 있는지 6개월마다 입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

□ 기대효과

○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관리로 빠른 기간 내 정상적

관리로 전환 가능

○ 공동주택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 및 효과 검증

Ⅳ		향후 추진일정

□ 공공위탁 대상 단지 수요 조사            :‘16. 10. 31

□ 공공위탁 대상 단지 선정위원회 개최      :‘16. 11.  9

□ 공공위탁 대상 단지 선정 결과 통보       :‘16. 11. 11

□ 공공위탁 준비, 인계인수, 위·수탁 계약체결  :‘16. 12월 31까지

붙임 : 1. 공공관리 위·수탁계약서 1부.

2. 공공관리 위·수탁계약 특약사항 1부

3. 공공관리 위탁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