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Ⅰ		설문조사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연구’를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본 설문을 통하여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인식변화와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Ⅱ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본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각 대상별 주요 설문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 1> 조사 대상별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대 상	주 요 내 용
학 생	· 친환경무상급식의 효과 : 건강 / 자존감 / 농촌경제 / 가정경제 / 환경 등 · 학교급식과 식생활 관련 교육 및 농촌체험 활동의 성과 · 친환경농산물의 사용 정도 및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속가능성
학 부 모	·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평가 : 맛, 다양성, 건강증진을 위한 식단 등 · 친환경무상급식의 효과 : 자녀의 건강 및 자존감 / 가정경제 / 환경 등 · 학교급식과 식생활 관련 교육 및 농촌체험 활동의 성과 ·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아이들의 건강증진도 등

Ⅲ		설문조사 시행 대상 학교

○ 본 설문은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서울 내 각 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설문조사 시행학교를 선정하고자 하며, 각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학교의 구성비를 고려였고 2016년부터 시행된 급식비 차등지원 정책의 ‘학교 구간’(별첨참고)을 반영하여 학교급별로 설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설문조사 대상학교 배분은 교육지원청별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대상으로 하고자합니다.

- 단, 교육지원청 내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2개의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학교별 설문조사는 각 학교당 2~3개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학급별로 약 20~30명의 학생 수를 고려해 45~50부의 설문조사지를 배포할 예정이며, 학부모님의 경우에도 학생과 동일한 학교를 지정하고자 하고 설문지 부수도 동일한 숫자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 각 교육지원청별 설문조사 대상 학교 수와 학교구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 2>교육지원청 별 설문조사대상 학교 수 및 학교 구간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
	설문대상 학교 수(개)	학교구간		설문대상 학교 수(개)	학교 구간
강남서초	2	2	5	1	3
강동송파	1	5		2	3	4
강서양천	1	3		1	5
동작관악	1	4		1	2
성북강북	1	5		1	3
서부	2	1	4	1	1
북부	1	4		1	3
동부	1	4		2	3	4
남부	1	3		1	3
성동광진	1	2		1	4
중부	1	1		1	3

(별첨)학교구간에 관한 내용(201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2	초등학교 무상급식

1.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

2. 지원단가 : 1인/1식당, 3,170원~3,540원(1구간~5구간 차이 370원)

(단위 : 원)

구간	급식 인원수	합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식재료	우유	계	비율(%)		인건비	처우개선비
1	~200	3,540	2,753	430	3,183	89.9	72	238	47
2	201~300	3,420	2,633	430	3,063	89.6	72	238	47
3	301~400	3,300	2,513	430	2,943	89.2	72	238	47
4	401~800	3,190	2,403	430	2,833	88.8	72	238	47
5	801~	3,170	2,383	430	2,813	88.7	72	238	47

※ 교육청 부담 조리종사원 인건비, 중식비 포함시 800원 추가

3	중학교 무상급식

1. 지원대상 : 국·공·사립중학교(특성화 중학교 및 각종학교 제외)

2. 지원단가 : 1인/1식당, 4,340원~4,950원(1구간~5구간 차이 610원)

(단위 : 원)

구간	급식인원수	합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식품비	비율(%)		인건비	처우개선비
1	~300	4,950	3,250	65.7	272	1,183	245
2	301~400	4,720	3,100	65.7	272	1,103	245
3	401~800	4,420	2,983	67.5	272	920	245
4	801~1300	4,360	2,965	68.0	272	878	245
5	1301~	4,340	2,955	68.1	272	868	245

※ 교육청 부담 조리종사원 중식비 포함시 3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