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787
결재일자	2016.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이봉주		홍영전	10/13 김두성
협조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집단화사업 완료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10.13.

자산관리과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집단화사업 완료보고

우리 시 주요재산인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의 시유지 집단화사업이

마무리된 바, 그 간 추진경과 및 향후 관리계획 등을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 지리적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12-545 일대

항측도	편집지적도

○ 상세현황 : (토지) 8필지 42,254㎡, (건물) 3동 지하 1층 지상 6층 15,807.99㎡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취득일	재산관리관	비고
1	서초구 내곡동	6-7	12,016	대	1976-9-10	어린이병원	1978. 4.15. 최초 사용 승인
2	서초구 내곡동	6-119	409	전	1976-9-10	어린이병원
3	서초구 내곡동	6-121	15,876	임야	1976-12-02	어린이병원
4	서초구 내곡동	6-129	1,696	대	1976-9-10	어린이병원
5	서초구 내곡동	6-130	5	대	1976-9-10	어린이병원
6	서초구 내곡동	6-132	175	대	1976-9-10	어린이병원
7	서초구 내곡동	산12-545	11,995	임야	1976-12-02	어린이병원
8	서초구 내곡동	산12-547	82	임야	1976-12-02	어린이병원

□ 추진경과

○ ‘16.3.08. :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재무국장 방침, 자산관리과-2703호

○ ‘16.5.12. :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집단화측량 의뢰 (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 ‘16.7.14. : 시유지 집단화사업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승인(국토교통부)

-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지적확정측량수수료 30% 감면(시책사업)

○ ‘16.7.20. :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집단화사업 계획 변경

- 사업대상 제외 : 내곡동 산12-611, 산12-544(현황도로 활용)

○ ‘16.7.27. :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지적확정측량 완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 확정측량 ‘16.5.23.~‘16.7.22., 검사측량 ‘16.7.23.~‘16.7.27.

○ ‘16.8.31. :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집단화사업 완료 신고 (시 →서초구)

○ ‘16.9.06. :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9.13.)

○ ‘16.9.22.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접수번호 제194339호)

- 9.19. 토지등기부 보존등기 촉탁서 제출, 9.22. 토지등기부 정리 완료

□ 추진결과

○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집단화사업 결과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관리관
사업 전	서초구 내곡동	산12-545 외 7	42,254	임야 등	어린이병원
사업 후	서초구 내곡동	375	42,360.0	대	어린이병원

- 필지 수 7개 감소, 면적 106㎡ 증가, 재산가액 336,550천원 증가

- 측량성과도, 사업완료에 따른 공부 등록내용 등 : 붙임 자료 참조

○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집단화사업 추진 협치부서 및 그 내용

협치기관	관련부서	주요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확정측량수수료 30% 감면 승인(국가시책으로 간주 처리)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검사측량 기간 단축,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 시유지 집단화사업 시행공고 및 공부정리 기간 단축 등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처	‣ 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의견제시, 측량기간 단축 협조 등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확정측량방법 의견제시, 측량수수료 감면 의견제시 등	*****
서울지방중앙법원	등기국	‣ 토지(보존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 처리 협조

□ 향후일정

○ 사업완료에 따른 측량수수료 지급(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16.10.

- 소요예산 : 39,378,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토부 감면율 적용 최종금액

- 예산과목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집단화사업 완료 후속조치    : ’16.10.

- 어린이병원 : 시유재산 실태조사 철저 등(불법점유 사전차단 등)

- 자산관리과 : 사업제외 부분 재산관리관 변경,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등

붙임 : 1.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사업완료 공고문 1부.

2.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토지등기부 1부.

3.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지적확정측량성과도 1부.

4. 지번별조서 및 사업계획도 각 1부.

5. 사업완료에 따른 측량수수료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