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의견조회 결과 제출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3381(‘16.1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의견조회 법안

법 률 안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 요 내 용
청년정책기본법안	1620	박홍근 (‘16.8.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안	1778	이원욱 (’16.8.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능력개발,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부채 및 이자에 대한 금융지원,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붙임 :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장수천		청년정책팀장	이현주		청년정책담당관	10/13 구종원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10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청년정책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2133-6644	/전송	2133-0825	/	anacondar@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