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391
결재일자	2016.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명규	代지명규	박종수		10/12 엄규숙
협 조
	보육담당관		배현숙
	가족담당관		김명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
	조직기획팀장		최판규

여성가족정책실 정원조정계획

2016. 1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여성가족정책실 정원 조정 계획

우리실 주요사업 중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부서간 정원 조정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여성가족정책실내 정원 재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 구축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서에 정원 재배치

2		현 황

□ 저출산 추세 확대로 가정보육 등 보육인프라 확충 필요

❍ 저출산 추세로 향후  가정보육 등 육아인프라 확충요인 증가

- `14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0.983명으로, 향후 어린이집 중심 보육에서 가정양육, 지역기반 영유아복합문화시설 확충 등 육아인프라 확대 예상

❍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으로 관리업무 증가 예상

- `18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30%인 2,000개소로 확대되면 서울시의 책임성과 관리·감독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 예상

□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 및 아동학대 사회문제로 가족분야 기능 보강 필요

❍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로 주거․여성안전 등 연령별․특성별 실태조사 및 1인가구의 지원정책 요구

- 1인가구 증가율 : 16.3%(‘00) → 25.7%(’10) → 29.5%(‘15)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15.7.24)됨에 따라 아동보호절차(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대폭 강화

- 학대발생 건수 : 780건(‘09) → 943건(’14) → 1,146건(‘15)

3		정원 조정 계획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원 조정(감 2명 : 행정6급, 행정7급)

❍ 시급한 현안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6급 이하 정원을 보육담당관 및 가족담당관에 재조정

－ 행정6급 1명 정원 감(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행정6급 1명 정원 증(보육담당관)

－ 행정7급 1명 정원 감(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행정7급 1명 정원 증(가족담당관)

□ 여성가족정책실 정원조정(안)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 6․7급 정원을 보육담당관 및 가족담당관으로 재배치

부 서	정 원	조정 (안)	증감	현 원	비 고
계	136	136	-	137
여성정책담당관	35	35	-	37
보육담당관	28	29	증1	28	행정6급 1
가족담당관	19	20	증1	20	행정7급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	19	감2	19	행정6급1, 행정7급1
아동복지센터	33	33	-	33

※ 향후, 정기인사시 정원에 따른 인사배치 추진 예정

4		향후 일정

❍ 부서별 정원 조정 통보 : ’16. 10. 12(수) : 여성정책담당관 ⇒ 조직담당관

❍ 인사 발령        : `17. 상반기 정기 인사시(전출에 따른 결원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