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과오납)관리

환급(과오납)관리

사용자매뉴얼

1.1 환급등록 흐름도

1.2 과오납조회

1. 개요

과오납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이다

2. 사용방법

- 조회조건(①)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과오납 자료가 요약조회 탭에 조회되고, 특정자료를 더블클릭하면 상세조회 탭으로 이동 후 상세정보를 표시한다.

- “타인착오납부자료만” 조회에 체크하면 타인착오납부 과오납 처리된 자료만 조회된다.

-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과오납자료에 대한 환급내역을 등록/수정할 수 있다.

1.3 환급등록/수정

1. 개요

과오납 자료에 대한 환급처리를 위한 메뉴이다 환급처리 시 동일납세자의 다른 부과(체납)자료에 대한 충당처리, 채권압류처리, 갱출(수납후)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환급자로부터 환급신청정보를 받아 지급계좌정보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이다

2. 사용방법

가 환급등록

- ① 업무구분 선택 : 신규/수정선택에서 [신규]를 선택하고

- ② 과오납자료조회 : 과오납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팝업화면에 표시된다.

ⓐ조회조건의 항목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과오납 자료가 조회됨

ⓐ

ⓑ

ⓒ

ⓑ대상건의 선택항목을 클릭(√)하고

ⓒ의 확인버튼을 누르면 환급등록화면으로 돌아감

(주의:ⓑ의 과오납결의번호가 없는 경우 환급등록이 불가함-결정결의등록에서 과오납결의등록을 선행 처리해야 함)

- 과오납과세정보와 과오납정보도 확인함

- ③ 납세자정보확인 : 선택한 자료의 납세자정보(납세자구분, 납세자번호, 성명)을 확인함

(주의 : 납세자구분이 [기타]인 경우는 환급이 불가하므로 [부과관리>부과자료관리>총괄과세조회]화면에서 수정으로 납세자구분을 선행 변경하여야함 )

↳ 이런 메시지가 뜰 경우 총괄과세조회에서 수정 팝업에서 아래와 같이 납세자정보를 수정해야 환급등록       이 가능함

↳ 총괄과세조회의 수정 팝업화면 중 일부임

*　납세자구분이 40-공공기관(국가, 자치단체 법인), 41-공공기관법인_번호오류, 45-공공기관(사업자, 고유번호), 46-공공기관사업자_번호오류 일 경우는 납세의무자 탭의 환부 - 주민/법인번호 및 성명/법인명이 수정가능 함.

*　납세자구분이 30-법인(회사, 학교법인, 의료법인), 31-법인_번호오류 일 경우는 납세의무자 탭의 환부 - 성명/법인명이 수정가능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 시 법인의 경우 대표명 까지 입력함)

- ④ 환급이자계산 : 환급이자는 [이자일수 * 환급이율 * 과오납금액] 으로 계산되어짐

가) 이자 일수는 이자기산일 ~ 환급일자 동안의 일수로, 이자기산일은 이자기산구분을 [수납일+1]로 선택 시 수납일자+1일이 자동 표시되고, [반환사유발생일]로 선택 시 직접 입력하여야 함. 이자 일수는 마이너스(-)일수가 불가하므로 환급일자보다 과거 일을 입력 하여야 함.

나) 환급이율은 [지방세법준용][지방재정법준용][개별조례준용][직접입력] 4가지 중 환급이자율선택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직접입력]은 환급이자율 항목에 년간 백분율로 입력하여야하고,

[개별조례준용]은 [기초자료관리>세목코드관리>환급이자율변동관리] 메뉴를 통해 기간별 환부이율을 사전등록 하여야 함.

[지방세준용] 및 [지방재정법준용]의 적용되는 이율은 [기초자료관리>세목코드관리>환급이자율변동조회]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 ⑤ 환급금액확인 : 과오납금액, 환급이자, 환급총금액, 환급예정금액, 충당금액, 채권압류금액을 확인한다.

- ⑥ 환급정보 : 환급사유 선택함

- ⑦ 환급등록 : 환급금액을 확인 후 환급등록() 버튼을 누르면 환급등록 확인창이 표시됨

※ 충당, 채권압류, 갱출 및 환급과 연관된 신청내역 등록등 모든 행위는 환급등록 후 가능 하다.

※ 충당자료  존재시 만 아래 ⑧ 번 처리

- ⑧ 충당등록 : 충당할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충당처리() 버튼을 누르면 [충당신규및수정] 팝업화면이 표시됨 (※ 세목의 회계가 동일한 경우만 충당이 가능하다. 단, 시일반(10)과  구일반(50)은 서로 충당 가능하다.)

가) 조회조건 선택 : 체납/부과 중 선택하고 (단, 체납 자료를 모두 충당 후 부과 자료를 충당해야함)

※ 부과 자료의 충당 시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해야 한다.

나)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체납내역/부과내역(다)에 충당 가능한 과세 건이 조회되면

다) 체납내역/부과내역에서 대상건의 선택항목을 클릭(√) 하고

라) 충당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충당상세작업팝업 화면 표시됨

※ 충당 가능한 경우

ⓐ환급본세 => 체납/부과 본세, 구세

ⓑ환급구세 => 체납/부과 본세, 구세

-환급국세 => 체납/부과 국세

-환급기금 => 체납/부과 기금

-환급부가가치세 => 동일회계의 체납,부과 부가가치세

(단, 구세,국세,기금 구분은 병기세목에 한함. 병기세목이 아닌경우 구일반회계도 본세)

과오납환급금(지급예정)과 충당되어야 할 부과체납금을 확인하고 작업내역에 금액입력 후 충당 후(부과체납)잔액과 충당 후(지급예정)잔액을 확인하고 ⓒ 확인을 클릭하면 충당 처리됨 단, 지급회계가 다를 경우 구좌경정메시지가 뜸

해당화면은 지급예정금액 본세(회계-10) 2,000,000을  충당될 체납/부과건의 구세(회계-50) 2,000,000으로 충당하는 예 - 지급회계가 다른 경우 구좌경정을 해야 함)

바) 충당 대상 건을 잘못 선택한 경우 마)의 충당내역 대상건의 선택항목을 클릭(√) 하고 선택된 충당삭제버튼을 누르면 충당 삭제됨

※ 충당추가 및 삭제 시 지급예정금액ⓐ과 충당금액계ⓑ는 자동 계산되어 증감된다.

충당등록 후 충당내역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채권압류자료 존재시 만 아래 ⑨ 번 처리

- ⑨ 채권압류등록 : 채권압류등록할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압류처리() 버튼을 누르면 [과오납채권압류 등록] 팝업화면이 표시됨

가) 채권압류정보를 입력하고 (채권압류할금액이 실제 채권압류등록되는 금액임)

나) 이체계좌정보를 입력함 (채권압류금액을 입금할 계좌정보)

다) 등록버튼을 누르면 라) 그리드 상에 추가한 채권압류내역이 표시된다.

라) 채권압류내역 : 채권압류내역에 따라 지급예정잔액과 압류금액계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증감된다.

(채권압류금액은 국세 -> 기금 -> 구세 -> 본세 순서로 등록 됨)

채권압류 수정 : 라) 채권압류내역에서 수정할 건을 더블클릭(√) 하고 가) 채권압류정보와 나)이체계좌정보를 수정하고 수정저장버튼을 누른다.

(단, 압류요청체납금액, 채권압류할금액은 수정할 건의 이후 채권압류등록한 건이 있을 시 수정 안 됨. 이후 압류순번 건을 삭제해야 수정 가능함.)

채권압류 삭제 : 라) 채권압류내역에서 삭제할 건의 선택항목을 클릭(√) 하고 선택된압류삭제 버튼을 누른다.

(단, 삭제할 건의 이후 채권압류등록한 건이 있을 시 삭제 안 됨. 이후 압류순번 건을 삭제해야 삭제 가능함)

채권압류등록한 후 채권압류내역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의사항

- 계좌번호 별 수납처리 방법 ** 원래는 (1)로 처리해야하나 편의상 (2)로 하기도 함

(1) 채권압류의뢰부서의 보통계좌로 한 경우

=> ①지급명령서를 금고에 통보 후, ②보통계좌에 자금입금사실을 확인후, ③고지서출력하여 은행에 납부대행 (자동소인됨)

(2) 채권압류의뢰부서의 납부하려는 세목의 세입계좌로 한 경우

=> ①지급명령서를 금고에 통보 후, ②금고로부터 지급결과 받은후, ③은행납부 없이 개별수납메뉴에서 담당자가 수기소인처리함

※ 환급신청 존재시 만 아래 ⑩ 번 처리

- ⑩ 환급신청 : 신청정보 탭을 선택함

가) 납세자환급액을 확인 후 납세자에게 환급할 내용을 직접 담당자가 입력할 경우 납세자에게 연락해           서 받은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입력한다.

(주의 : 신청인명과 예금주가 같아야 환급신청이 가능함)

나) 납세자와 신청자가 동일할 경우 신청인 구분에 ‘본인’을 선택하고 신청인명과 예금주가 자동 설           정되고 다를 경우 양수인을 선택한다.

다) 환급신청내역을 입력후 환급신청버튼()을 클릭할 경우 확인창이 뜨고 확인버튼을 클릭할	경우 환급신청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

* 환급신청내역이 없다면 지급명령서의 환급정보가 공백으로 출력된다.

라) 환급신청 취소 시 신청취소버튼()을 누르면 확인 후 취소된다.

마)  버튼으로 입력한 신청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가 입력되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 수취인 조회결과는 ‘(주), 주식회사’등의 표기로 인해 불일치로 조회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 지급보류 사유가 존재시 아래 ⑪ 번 처리

- ⑪ 지급보류 : 환급정보 탭을 선택함

민원처리중으로 인해 지급보류된 건에 대해 지급보류   버튼()을 누르면 확인창이 뜬다. 지급보류된 건에 대해 다시 지급처리하기 위해서는 보류해제 버튼()을 누르면 확인창이 뜬다.

※ 온라인 환급으로 지급 신청한 자료는 수정할 수 없다.

- 온라인 환급으로 지급 신청한 자료는 전송취소 후 수정할 수 있다.

- 단, 수취인정보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수정이 가능하며 시금고 재전송처리가 가능하다.

나 환급수정 및 삭제

- ①업무구분 선택 : 신규/수정선택에서 [수정]을 선택

- 환급번호를 알 경우 직접 환급번호를 입력하고 ②환급조회버튼을 누르면 대상건이 display 되고 환급번호를 모를 경우 ②환급조회버튼을 누르고 [환급조회]팝업창이 뜬다

- ②환급조회 : 기 환급등록한 대상건을 불러옴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환급조회한 결과가 조회결과에 display 된다

ⓒ환급할 대상건의 선택항목을

클릭(√) 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환급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⑦ 환급 등록/수정은 이자산정정보와 금액 그리고 환급정보(사유,비고,국세통보)에 대한 수정이다.

기타 모든 정보 수정은 화면상에 해당 하는 버튼이 따로 있다.

- ④ 충당,채권압류,갱출이 존재 하는 경우 이자계산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 환급삭제버튼을 누르면 확인 후 환급등록한 건을 삭제한다.(참고 : 환급삭제 시 충당내역과 채권압류내역도 동시에 삭제됨)(참고: 갱출 존재시 환급 삭제 불가, 갱출을 삭제 한 후에 환급삭제가능)

- 지급보류, 신청내역, 납세의무자, 지급내역 은 그에 해당하는 버튼 클릭 시 곧바로 시스템에 반영된다.

- 지급내역등록 : 지급결과 탭을 선택함

가) 온라인환급 이전 환급자료(환급번호 80만번대)

: 시․구금고에서 지급필통지서를 받은 후 지급결과등록 버튼을 누르고 지급등록 팝업창이 뜨면 지급내역

을 입력한다. (지급결과등록버튼은 환급결정결의등록을 하면 활성화 됨)

나) 온라인환급 이후 환급자료(환급번호 70만번대)

: 시․구금고에서 지급처리한 지급결과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 처리한다.

* 입금 ; 은행코드, 계좌번호, 지급받은자, 지급일자 모두 필수항목으로 입력해야 등록이 가능함

* 현금지급 ; 지급받은자, 지급일자 입력하면 등록 가능함

* 갱출 ; 지급일자 입력하면 등록 가능함

(주의 : 지급결과를 등록하면 지급명령서와 지급통지서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필히 시․구금고에서 지급필통지서를 받은 후 등록)

- 환급권자 주소변경 : 납세의무자 탭을 선택함

* ⓐ주민망조회()버튼을 누르면 주민망조회를 위한 창이 활성화되고 조회한 후 ‘정상적으로 납세자주소를 조회하였습니다.’라는 창이 뜨고 난 후 주민망조회 창을 닫으면 현주소가 display되고 변경주소저장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시스템에 반영이 된다.

1.4 환급조회(지급결과등록)

1. 개 요

기 환급 등록한 대상을 조회하고 건별 지급명령서와 지급통지서를 출력한다.

2. 사용방법

1) 환급조회

- ①조회조건을 입력한다.

환급결의 - 결의된 것/결의안된 것 (결정결의등록에서 62-환급처리결정결의등록 여부)

지급구분 - 미지급분/지급분 (환급조회에서 지급내역등록 여부)

- ②조회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대상건이 조회가 된다. 대상건을 선택 후 상세조회를 누르거나 대상건   을 더블클릭하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넘어간다.

- ③상세조회 화면은 환급등록화면과 동일함 (환급등록 부분 참고)

- ④지급명령서, 지급통지서 출력

가) 상세조회에서 지급명령서, 지급통지서를 건별로 출력할 수 있다.

- 단, 환급처리결정결의등록이 결재완료 되어야 출력 가능함, 결재완료 상태가 아닐 경우 아래와 같

은 메시지창이 뜸

- ‘민원처리중’으로 지급보류 상태일 때는 지급명령서, 지급통지서 출력이 불가능함.

- 이 시스템에서 환급등록하지 않은 환급건의 경우에 지급명령서, 지급통지서 출력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창이 뜨고 지급명령서, 지급통지서를 출력해 볼 수 없음.

나) 온라인 환급대상 자료는(환급번호 70만번대) 시금고에 지급신청처리가 완료되어야 지급명령서를

출력할 수 있다.

※ 조회조건, 조회결과 리스트, 지급명령서, 지급통지서를 제외하고 상세조회 페이지의 내용은 환급등록 화면의 내용과 동일 하다.

1.5 지급명령서 - 온라인환급 이전(환급번호 80만번대)

1. 개 요

지급명령서는 환급결정결의 결재완료 된 건의 지급명령서를 출력하기 위한 화면이다. 지급명령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직인인 징수관인이 포함되어 지급명령서에 출력되며 지급명령서 결의기안 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되며 지급명령서는 반드시 외부결재를 득한 후 시․구금고로 송부해야 한다.

2. 사용방법

1) 지급명령서 출력대상 조회

- ①출력조건선택 입력, 지급명령서 결의기안여부에 출력용 선택한다.

(지급명령서 결의기안여부 : 출력용/결의된 것/결의안된 것)

- ②조회버튼을 누르면 지급명령서 내역이 그리드(③)에 조회가 된다.

- ④지급명령서 버튼을 누르면 그리드에 조회되는 건이 모두 지급명령서가 출력(미리보기)된다.

※ 지급명령서 미리보기

가)환급권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출력

나)지급계정

병기세목의 경우 병기세목의 회계별로 금액이 출력됨

단, 병기세목의 기금분 회계가 20~23인 경우는 국민은행이 금고은행이므로 본세분과 기금분 별도의 지급명령서로 출력됨

다)채권압류계좌

채권압류로 인한 지급명령서의 경우 출력

라)환급권자계좌

환급신청내역에 신청인구분을 본인으로 등록한 경우만 출력(환급권리자와 환급신청계좌의 예금주가 동일해야함)

2) 지급명령서 결의기안 :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 지급명령서를 시․구금고에 보내기 위한 메뉴임

- ①출력조건선택 입력, 지급명령서 결의기안여부에 결의안된 것 선택한다.

- ②조회버튼을 누르면 지급명령서 결의기안이 안된 건이 그리드(③)에 조회가 된다.

- ④결의기안버튼을 누르면 결의등록 팝업창이 뜨고 결의제목과 결의내용을 입력 후 결의등록 버튼을 누르면        그리드에 조회되는 모든 건이 결의기안되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연계된다.

3) 지급명령서 반송처리 :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반송처리했는데 시스템에 반영이 안됐을 경우 수기로           반송처리(결의취소)한다.

- ①출력조건선택 입력, 지급명령서 결의기안여부에 결의된 것 선택한다.

- ②조회버튼을 누르면 지급명령서 결의기안이 된 건이 그리드(③)에 조회가 된다.

- ④반송처리버튼을 확인창이 뜬 후 반송처리된다.

4) 계좌이체 접수 처리부 출력

- 환급신청한 내역을 계좌접수일자별로 출력

※ 환급신청 시 신청인구분을 양수인으로 한 경우 지급명령서와 계좌이체 접수 처리부를 함께 송부해야함

5) 지급대상자내역서 출력

- 환급등록한 건을 반환결의일자별로 출력

3. 주의사항

1) 지급명령서 출력 시 전자직인인 징수관인이 누락된 경우는 징수관인이 등록이 안돼 있어서 출력이 안된 것으로 수기로 징수관인을 찍어 시․구금고에 송부하면 된다.

2) 이 시스템에서 환급등록한 건만 지급명령서 출력이 가능하다.

1.6 지급명령서 - 온라인환급(환급번호 70만번대)

1. 개 요

지급명령서 기안 결재 완료된 건을 시․구금고로 지급신청처리 하기위한 화면이다.

2. 사용방법

1) 온라인 환급 시행일 이후에 등록한 환급자료만 조회할 수 있다.(환급번호 70만번대)

2) 온라인 환급 시행일 이전 자료는 [환급관리(과오납) -> 지급명령서] 메뉴에서 처리해야 한다.

3) 지급명령서기안전송여부, 시금고지급신청여부 등 조건을 입력하여 지급신청처리대상 자료를 조회한다.

4) 시금고지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시금고 지급신청처리 한다.

- 지급신청 처리 후 [환급관리(과오납) -> 시금고지급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 시금고 연계서버로 “전송완료”되기 전에는 취소처리 가능하다.(전송완료 후에는 불가)

- 지급신청 처리 시 “신청정보”가 있는 경우는 시금고에서 자료 확인 후 지급 처리한다.

[조회조건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1) 기안전송안된 자료

- 지급명령서 기안이 안 된 자료를 조회한다.

- 지급명령서를 출력할 수 없으며, “기안전송”버튼으로 기안처리 할 수 있다.

(2) 기안전송된자료 - 시금고지급신청대상

- 지급명령서 결재가 완료된 자료 중 시금고에 지급신청하지 않은 자료를 조회한다.

- 지급명령서를 출력할 수 없으며, “시금고지급신청”버튼으로 지급신청처리 할 수 있다.

(3) 기안전송된자료 - 시금고지급신청완료

- 시금고 지급신청이 완료된 자료를 조회한다.

- 지급명령서를 출력할 수 있다.

(4) 재전송가능자료만 조회

- 시금고에 지급신청한 자료 중 재전송처리 가능한 자료를 조회한다.

- 재전송 가능한 자료

: 시금고에 지급신청 처리할 때 신청정보가 없이 조회된 자료 중 신청정보가 신규로 입력된 자료.

예) 시금고에 지급신청(신청정보없음) -> 납세자가 구청에 지급신청 -> 환급등록메뉴에 신청정보 입력

(5) Wetax신청정보 수신자료

- 납부자가 Wetax사이트를 통해 지급신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조회한다.

: Wetax사이트를 통해 지급신청하면 세외수입 시스템에 신청정보(입금계좌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 세외수입 시스템에 신청정보만 등록된 상태이므로 반드시 시금고에 지급신청처리를 해야 한다.

(Wetax신청정보 수신자료에 체크하여 자료 조회 후 시금고 지급신청 처리)

1.7 시금고지급신청내역조회

1. 개 요

시금고 지급신청 처리 내역 및 결과를 조회하기위한 화면이다.

2. 사용방법

1) 전송상태, 지급구분, 오류유형 등 조회조건을 입력하여 시금고지급신청 내역을 조회한다.

- 전송상태 : 전송대기 상태인 경우만 “신청취소”버튼을 눌러 취소처리 할 수 있다.

- 오류유형

: 시금고 지급처리 시 오류가 발생된 경우 오류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다.

: 오류자료는 “신청취소” 처리 후 재 전송 해야 한다.

2) “엑셀파일”버튼으로 조회된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3) 지급처리가 완료된 자료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급결과를 등록한다.

[참고자료 - 온라인 환급처리 개요]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처리를 시금고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1) 온라인 환급처리 대상

-. 온라인 환급처리 시행일 이후 등록한 환급자료(환급번호 70만번 대 부여).

-. 환급결의 및 지급명령서기안 결재까지 완료된 환급자료.

※ 온라인 환급처리 시행일 이전 환급자료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2) 온라인 환급처리 절차

① 시금고 지급신청 처리[담당자]

- 지급명령서기안 결재까지 완료된 환급자료를 조회하여 시금고에 지급신청 처리한다.

- 시금고에 지급신청 처리된 자료는 etax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다.

i)  신청정보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별도로 지급신청하지 않아도 시금고에서 당일 지급 처리한다.

: 납세자가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지급 신청할 수 있다.

ii)_신청정보가 없는 경우

: 납세자가 지급 신청해야만 지급처리 된다.

※ 신청정보 : 지급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

② 시금고 연계시스템에 전송처리[시스템]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시금고 연계시스템으로 전송 처리한다.(하루 한번만 전송)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송처리 한다.

③ 시금고 지급결과 등록[시스템]

- 시금고에서 지급처리가 완료된 지급결과를 세외수입 시스템에 등록 처리한다.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처리 한다.

: 은행에서 지급필통지서 보내주지 않음.

④ 시금고 지급신청결과 조회 및 오류자료 정비[담당자]

- 시금고 지급신청 후 반드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 오류자료는 지급신청 취소 후 재전송 처리해야 한다.

- 지급처리가 완료된 자료는 지급결과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특이 및 주의사항

- 시금고에 지급신청처리를 해야만 지급명령서 출력이 가능하다.

: 지급명령서는 확인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은행에 전달하여도 해당 지급명령서로 지급처리 하지

않음.

- 전송완료 된 자료는 취소 처리할 수 없다.

- 전송완료 된 자료는 환급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 환급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신청 취소 후 수정해야 한다.

단, 신청정보가 없는 자료는 신청정보 입력 후 재전송처리 가능하다. (신청정보 신규입력은 가능)

- 전송완료 전에는 취소처리 가능하다.(전송대기 상태)

1.8 지급(충당)통지서

1. 개 요

②

지급(충당)통지서는 환급결정결의 결재완료 된 건의 지급(충당)통지서를 출력하기 위한 화면이다.

2. 사용방법

1) 지급(충당)통지서 출력

- ①출력조건선택에서 출력할 건의 정보를 입력하고

- ②출력버튼을 누르면 대상건의 지급(충당)통지서가 출력(미리보기)된다.

※ 우편발송버튼을 누르면 우편발송 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며 조회된 자료를 우편발송 할 수 있다.

- ⓐ신청내역 포함을 클릭(√)하고 출력버튼을 누르면  [환급등록]에서 등록한 환급신청내역이 지급(충당)

통지서에 반영이 된다.

- ⓑ출력구분을 선택하여 지급통지서와 충당통지서를 구분하여 출력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1) 이 시스템에서 환급등록한 건만 지급명령서 출력이 가능하다.

1.9 과오납채권압류 조회

1. 개 요

기 등록한 과오납채권압류 건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2. 사용방법

1) 과오납채권압류 조회

- ①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 ②조회버튼을 누르면 대상건이 display 된다.

- 과세키, 환급정보, 채권압류정보, 채권압류금액, 압류후납세자환급액을 확인한다.

1.10 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정리부

1. 개 요

지급처리한 결과를 수기로 정리하는 문서로 세입과오납내역처리내용 정리부를 출력하여 수기관리한다.

2. 사용방법

1)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정리부 출력

- ①출력조건을 선택하고

- ②조회버튼을 누르면 ③그리드 상에 대상건이 조회가 되고 ④에 조회된 건의 총 건수와 과오납 총액이	display 된다.

- ⑤출력버튼을 누르면 ③그리드 상에 조회된 모든 건이 출력(미리보기)된다.

1.11 타구(부서) 과오납조회

1. 개요

타구 과오납조회는 우리구 환급대상에서 타구(우리구도 포함가능) 체납사항을 조회하거나 우리구 체납대상에서 타구(우리구도 포함가능) 환급대상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이다.

2. 사용방법

1) 과오납(우리구)기준 체납(타구)조회

- ①과오납/체납선택에서 과오납(우리구)기준 체납검색 선택

- ②우리구 과오납자료의 검색조건을 입력한다.

- ③타구 체납자료의 검색조건을 입력한다.(타구 사항의 경우 전체선택이 가능함)

- ④조회버튼을 누르면 ⑤그리드 상에 우리구의 과오납 자료가 display 되고 한 건을 선택해 더블클릭하거나

체납조회를 클릭하면 ⓐ우리구의 과오납 자료에 대한 타구의 체납자료를 볼 수 있다.

- ⑥출력버튼을 누르면 우리구 과오납자료에 대한 타구청 체납조회 내역이 출력(미리보기)된다.

2) 체납(우리구)기준 과오납(타구)조회

- ①과오납/체납선택에서 체납(우리구)기준 과오납검색 선택

- ②우리구 체납자료의 검색조건을 입력한다.

- ③타구 과오납자료의 검색조건을 입력한다.(타구 사항의 경우 전체선택이 가능함)

- ④조회버튼을 누르면 ⑤그리드 상에 우리구의 체납자료가 display 되고 한 건을 선택해 더블클릭하거나

과오납조회를 클릭하면 ⓐ우리구의 체납자료에 대한 타구의 과오납자료를 볼 수 있다.

- ⑥출력버튼을 누르면 우리구 체납자료에 대한 타구청 과오납조회 내역이 출력(미리보기)된다.

1.12 환급반송등록

1. 개요

과오납 자료중 미환급 자료를 조회하여 환급 반송 등록을 위한 화면

2. 사용방법

① 미환급 과오납 내역을 조회 하여 기본 과세정보, 납세의무자, 환급 내역 등의 기본 자료를 확인 한다.

② 미환급 사유 코드를 선택하고 반송 주소를 입력 한다.

③ 환급 반송등록하여 저장 하며, 수정 및 삭제가 가능 하다.

1.13 미환급안내장출력

1. 개요

과오납 미환급대장에 등록 후 미환급안내장을 과오납 민원인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기위한 메뉴

2. 사용방법

① 조회조건 : 미환급된 과오납 자료를 조회 하여 환급안내 대상 자료를 조회 한다.

② 우편발송 : 미환급 안내장을 제작센터로 전송하여 제작후 발송하는 기능

③ 미환급 안내장 : 미환급 안내장 출력양식을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송

- 미환급 안내장 출력시 환급안내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장 내용을

확인 후 출력 한다.

1.14 과거이전미환급신규및수정

1. 개요

현시스템 이전 환급 자료중 미환급사유에 의하여 환급되지 못 한 자료에 대하에 직접 환급 내역을 입력 하여

환급하기 위한 메뉴

2. 사용방법

① 업무선택

- 신규 : 과거이전 미환급 대상 기본 자료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 자료를 생성한다.

- 수정 : 과거이전 미환급 대상 등록 자료를 불러오기 위한 옵션으로 아래와 같은 조회 버튼이 활성화

된다.

② 등록 : 업무선택의 신규 옵션 선택시 환급내용을 입력하고 등록 하기위한 버튼

③ 수정 : 등록된 환급자료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번튼

1.15 과거이전미환급조회및출력

1. 개요

과거이전 미환급 등록 자료를 조회 하고 환급 내역을 출력 하기 위한 화면.

2. 사용방법

① 조회 조건 : 과거이전 미환급 등록 자료를 조회 하기 위하여 해당 조건을 입력하여 조회 조건을

클릭 하면 화면 하단 그리드에 조회 목록이 보여 진다.

② 상세조회 : 그리드상에 조회된 행의 상세 내역을 확인 하기 위한 화면.

③ 출력 : 그리드상에 조회된 내역을 리포트 형식으로 출력 하는 버튼

1.16 환급시효소멸처리

1. 개 요

시효소멸일자 기준 5년전 자료에 대해 과오납시효소멸처리하는 화면이다.

2. 사용방법

1) 환급시효소멸처리

- ①처리구분선택에서 시효소멸처리를 선택하고

- ②환급일자/시효소멸일자 중 선택하면 환급일자의 경우 ③날짜에 환급일자 from~to(환급일자가  현재일자

로부터 5년전 일자가 default로 설정)를 입력한다. 시효소멸일자의 경우 ③날짜에 시효소멸일자(현재일자가

default로 설정)를 입력한다.

- ④조회버튼을 누르면 ⑤그리드 상에 대상건이 display 된다.

- ⑤시효소멸처리할 대상건을 클릭(√) 하고

- ⑥처리버튼을 누르면 환급시효소멸처리 확인창이 뜨고 ⓐ결과에 총건수와 처리건수가 보여진다.

2)환급시효소멸취소

- ①처리구분선택에서 시효소멸취소를 선택하면 ②③ 시효소멸일자를 입력한다.

- ④조회버튼을 누르면 ⑤그리드 상에 대상건이 display 된다.

- ⑤시효소멸취소할 대상건을 클릭(√) 하고

- ⑥처리버튼을 누르면 환급시효소멸취소 확인창이 뜨고 ⓐ결과에 총건수와 처리건수가 보여진다.

1.17 환급액 시뮬레이션

1. 개요

총괄과세조회, 체납조회, 감액등록 메뉴에서 조회된 부과, 체납, 감액자료에 대해 환급액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급 이자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방법

① 총괄과세조회 메뉴에서 시뮬레이션 처리하는 경우

- 후처리 업무 그룹에서 “환급액미리보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액미리보기 창이 활성화 됩니다.

② 체납조회 메뉴에서 시뮬레이션 처리하는 경우

- 후처리 업무 그룹에서 “환급액미리보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액미리보기 창이 활성화 됩니다.

③ 감액등록 메뉴에서 시뮬레이션 처리하는 경우

- 화면 하단의 “환급액미리보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액미리보기 창이 활성화 됩니다.

3) 환급액 시뮬레이션 처리

①

②

③

④

⑤

⑥

[개요]

총괄과세조회, 체납조회, 감액등록 메뉴에서 “환급액미리보기”버튼 클릭 시 활성화되는 팝업창으로 조회

된 자료에 대한 환급이자를 계산하고 이자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① 납부의무자/과세번호

- 조회된 부과, 체납, 감액자료에 대한 납부자정보 와 과세키 정보가 표기됩니다.

② 이자산정

- 이자산정을 위한 기본정보가 표기되며,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 이자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환급금액

- 시뮬레이션 처리된 환급금액이 표기되며,

- 과오납 금액을 직접 수정하여 이자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④ 이자다시계산하기

- ③번 항목에서 과오납 금액을 변경했을 때 활성화 되며 버튼 클릭 시 변경된 금액으로

시뮬레이션 처리 합니다.

⑤ 이자계산내역

- 환급액 시뮬레이션 처리를 통해 계산된 이자계산내역이 조회됩니다.

- 이자일 수, 이자율, 과오납 금액에 대한 상세 이자계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 상세이자계산식 예시 : [본세] 0.0137 / 100  x 59,500 원 x 194 일

1.18 환급이자등록

1) 개요

환급등록 자료에 대한 이자계산내역을 저장하고, 조회된 환급자료에 대한 이자계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사용방법

① 환급등록 및 수정 시 이자계산내역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② 저장된 이자계산내역은 “이자계산내역”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이자 등록 및 이자계산내역 조회는 2015년 환급등록 자료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