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1.			재난대응과				김학준		3706-1400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이창식		3706-141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강병욱		3706-1413
제목 : 소화전은 법을 준수해 소방용도로 사용해야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 11.(화) 09:00

○ 보도매체 : 주승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보도내용

-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은 원칙적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에 써야하고, 국민안전처에 따른면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에만 사용하고 재난(위기)상황 극복에 한정해서 써야함.

-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면 동법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이므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살수차가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 다고 지적함

□ 설명내용

○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예방 및 진압과 같은 소방활동, 재난·재해 상황 극복, 그 밖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등 소방기본법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소화전 사용을 허용하겠다’라는 원칙아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