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1			주택정책과장				송 호 재		2133-7010 *************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장				장 윤 석		2133-7025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이 수 미		2133-7026 *************
제목 : 서울시 빈집살리기사업 예산 확대해야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 11(화)

○ 보도매체 : 머니투데이 (국토위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보도내용

- 서울시내 빈집이 약 2만가구로 나타나, 지난 2월 1만1,622세대에 비해 증가

- 연간 8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빈집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빈집살리기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지만, 빈집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빈집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대책 필요

□ 설명내용

○ (‘16.8월 기준) 서울시가 내 빈집은 19,327가구로, 이는 6개월이상 수도 기본요금만 부과된 가구 수를 집계한 추정치임.

○ 이 수치에는 신규주택 미분양․미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수리 중이거나 매매․임대를 위한 일시적 공가 등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빈집 규모와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는 빈집이 청년주거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활용될 수 잇있도록, ‘15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 중으로,  향후 시범추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규모(예산)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현재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16.8.11 이헌승 의원 발의)이 국회차원에서 제정추진 중으로, 향후 빈집의 직권철거,   조세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빈집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는 빈집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이용,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례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과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