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1.			임대주택과				임인구		2133-7050
담당부서 :	주택정책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김승수		2133-493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조성국		2133-4934
제목 : 2030청년주택, 토지주와 상류층 청년 위한 제2의 뉴스테이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11.(화), 00:00

○ 보도기관 : 주승용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보도내용

- 토지 용도변경 특혜, 토지주 용적률 4배증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월 100만원대 임대료, 어떤 청년들이 입주할까?

- 돈 많은 상류 청년들을 위한 제2의 뉴스테이

- 상류층이 아닌 저소득 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에 더 힘써야

□ 설명내용

① 토지 용도변경 특혜, 토지주 용적률 4배 증가, 취득세 재산세 감면 관련

○ 2030 청년세대의 주거 난 완화를 위해 청년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나 서울시 내 가용 택지 부족 및 임대주택 건립반대  민원 등으로 개발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개발을 검토하게 됨.

○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로2가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나, 전체 용적율의 약 40%정도를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업무시설(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제공케됨을 감안할 때 과도한 특혜는 아님.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공공(뉴스테이 포함)임대주택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항임.

○ 또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빙자한 지가 앙등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면서 단기간에 사업을 촉진하고 청년층 주거안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기간을 3년(’16.7~’19.7)으로 한정함으로써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한 토지주 위주의 사업임.

② 높은 임대료로 저소득 청년이 입주하지 못하는, 돈 많은 상류 청년들을 위한 제2의 뉴스테이라는 입장 관련

○ 중앙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공급면적 및 임대료 제한 등이 없어 고가의 임대료 논란(위례, 신당동)이 야기되고 있으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소형평형 공급 및 최초 임대료 제한을 통해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을 추진 중임.

○ 우리 시에서 용산구 삼각지 지역 주변 주택의 임대료를 조사한 바로는 용산구 한강로2가 2-8 소재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건물은 전용면적 30.35㎡의 경우 2016년 6월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으로 계약되었고, 용산구 한강로2가 2-36 소재 한강현대하이엘 건물은 전용면적 42.32㎡의 경우 2016년 9월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으로 계약됨.(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 이렇게 서울시 강남·북, 내·외곽 등 지역적으로 다양한 면적과 대량 공급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활용하면 소득이 적은 청년층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 충분히 입주 가능하다고 판단함.

③ 상류층이 아닌 저소득 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 노력 관련

○ 현재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수많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전숙, 예술인주택, 청년협동조합주택, 대학생희망하우징, 한지붕세대공감 등 다양하고 저렴한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여 월 10만원 내외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서울시 내 공공토지의 한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축소를 대비하여 민간의 토지와 자본을 활용하여 추가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