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421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표미영		최영미	10/11 조영삼
협조	정보소통혁신팀장		송희자
	주무관		송정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역량강화를 위한

2016년 정보공개 방문교육 결과보고

정보공개정책과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역량강화를 위한 -

정보공개 방문교육 결과보고

정보공개 역량 강화와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자․출연기관 방문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6. 9. 26. ~ 9. 29.

□ 대상기관 : 20개 투자․출연기관 중 교육신청 4개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지털재단, 50+재단

□ 교육대상 :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등 12명

□ 교육내용 : 정보공개분야 개선방안 및 신설기관 정보공개 운영방안 컨설팅

□ 컨설팅단 : 정보소통혁신팀, 정보공개지원팀 직원 (총5명)

□ 교육세부내용

중점 분야	주요 내용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준 및 효율적 운영방안 안내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타 투자․출연기관 비공개 세부기준 참고 수립방안 안내
처리기간 단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우수사례 및 적용여부 검토안내
공표대상 확대	▪공표대상 정보 확대 노하우 및 사례전파
회의 공개	▪대상기관 회의현황 파악 및 시 회의공개 노하우 전파
결재문서 원문공개	▪대상기관 결재문서 공개 현황 파악 및 무분별한 비공개 자제 안내, 타기관 우수사례 전파
정보공개 교육	▪기관별 교육수요 파악 및 강사추천 또는 직접 교육 안내

Ⅱ		교육결과

	< 총 평 >
▶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율은 94.8%로 우수하나, 비공개 처리 시 일부 미흡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정보공개 처리실무 및 직원의 정보공개 마인드 개선 교육 등 기관의 노력 필요 ▶ 회의 공개, 사전공표 등 사전공개 분야의 경우 기관에 따라 공개범위, 공개시기 준수 등의 편차가 크므로,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타기관 우수사례 전파 및 모니터링 지속 진행

□ 기관별 주요교육 사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구체적 사유 명시 및 비공개 최소화 등    정보공개 처리실무에 대한 직원교육 필요

○ 정보공개 이의신청의 경우 정보공개심의 절차를 거치고, 비공개    건에 대한 사후 직권심의제 도입 권고

○ 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보다 확대하여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정비 및 보완 필요

○ 회의공개의 경우 형식적인 결과공개를 지양하고,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과 구체적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 및 회의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내 별도 게시판 구성 검토

○ 기관의 결재문서 원문공개 대상인 본부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반드시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원문의 비공개 설정 최소화 방안 검토

○ 사전공표 확대 방안 제시 및 기관내부평가 지표에 정보공개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 타기관 우수사레 전파

【(재)서울시립교향악단】

○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 준수 및 정보공개율은 우수하나,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위원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재구성 권고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비공개 결정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결재권 상향 및 비공개 사후 직권심의제 도입 권고

○ 기관의 결재문서 원문공개 대상인 본부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반드시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원문의 비공개 설정 최소화 방안 검토

○ 정보목록 공개 지속적인 관리 및 적시에 업데이트 실시 권고

○ 위원회, 이사회 등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검토 요청

○ 직원들의 정보공개 인식개선 등 정보공개 분야 교육실시 권고

○ 사전공표 확대 방안 제시 및 기관내부평가 지표에 정보공개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 타기관 우수사레 전파

【서울디지털재단, 50+재단】

※ ‘16. 신설 출연기관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 안내

○ 정보공개시스템 접수창구 개설 및 정보공개 담당부서 지정 등    정보공개 청구처리 기반 구축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권고

○ 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사전공표항목 발굴 및 홈페이지에 공개, 지속적 관리

○ 기관의 생산문서(정보목록)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

○ 위원회, 이사회 등 회의결과 및 회의록 정례적으로 공개

○ 결재문서 원문공개 시스템 도입준비 (정보소통광장 연계)

○ 기관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분야 대메뉴로 표출 및 정보공개     주요분야별 별도 게시판 구성 검토

○ 기관내부평가 지표에 정보공개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 타기관    우수사레 전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분야 안내

□ 기타 건의사항 및 의견

○ 민감한 사항을 다루거나 공개되기 꺼려하는 결재문서는 비공개로 결정하는 직원이 많아 실질적인 정보공개가 어려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립교향악단)

○ 정보공개 평가 분야 중 원문공개 평가지표가 전체 생산문서 대비 게시율을 상대평가하므로, 기관의 원문공개 대상 문서를 ‘15.10월부터 전면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하의 결과를 받게 될수도 있으므로 ’16년실적 평가시에는 평가방법 변경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

Ⅲ		향후계획

○ 건의 및 의견사항 향후 교육 등에 반영 및 수렴 방안 검토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처리실태 모니터링 지속추진 : 매월

○ ‘16년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 ’17년도 상반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