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채용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서울시와(이하 “시”라 한다)과         (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	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인턴 지원내용) “시”가 “실시기업“에게 인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초 인턴협약시 피보험자수	인턴 채용인원	지원금액	지급주체
명	명	․인턴지원금: ( 60만원 )월	서울시

제3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인턴약정서」에 따른다.

② 다만,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실시기업은 인턴과 상호합의로 인턴약정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청년공제 시행 지침에 반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인턴약정서는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인턴) 운영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청년(인턴)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인턴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시”는 청년공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운영실적을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시”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인턴지원금 지급) ① “시”는 “실시기업”에 인턴약정서에 따라 인턴 1명당 월 60만원을 인턴기간 지급(인턴지원금)한다.

② “시”는 “실시기업”과 인턴 참여자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자가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한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및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기업지원금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지원금의 일할계산 등 지급관련으로 필요하다고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시”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인턴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 및 확인사항)

① “실시기업”은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확인:      )

② 동 협약체결 이전에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및 인턴 지원중단기간, 인턴반환금 미납입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확인:      )

③ 향후 채용예정인 인턴은 기 채용된 자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확정된 자를 정부지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턴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실시기업”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확인:      )

④ “실시기업”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확인:   )

⑤ “시”는 “실시기업”이 이미 인턴채용 지원결정일(‘16.9.9)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나 종전에 근무 후 퇴직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다.(확인:    )

⑥ 인턴채용인원은 본사와 지사의 피보험자수 합에 채용한도 20%를 곱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확인:      )

⑦ “실시기업”은 인턴을 채용한 이후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턴 및 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인위적 감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발생한 제 문제는 “실시기업”이 부담한다.(확인:      )

⑧ “실시기업”은 인턴지원금을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인턴과의 약정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인턴으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안된다.(확인:      )

⑨ “실시기업”은 “시”의 인턴채용과 관련한 현장점검 및 불시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확인:      )

제9조(제재) ① “시”는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실시기업”이 인턴지원금 지원기간에 인턴 및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하는 경우, 인턴지원금은 감원인원수 만큼 감원일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③ “시”는 “실시기업”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2-26-②,③)에는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1년간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실시기업”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시”는 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인턴지원 종료 후 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위 ① 내지 ③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인턴지원금 반환) ① “실시기업”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의 요구에 따라 인턴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인턴 직무교육 실시) ①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를 사전 직무교육을 인턴채용 전까지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턴기간 중 인턴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에 대해 인턴기간동안 고용노동부 인(지)정 직무교육과정(1일 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월 10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는 “실시기업”이 인턴 참여자의 교육 참석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육 참석을 요구하되, 불이행하는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일 이내 기간의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실시기업”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는 “실시기업”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시”은 청년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인턴제 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실시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인턴제 지원금과 관련한 관계서류(인턴지원 협약서, 청년(인턴) 운영계획서, 인턴약정서, 지원금신청서 및 연수수당 지급 관련서류 등 회계관련 서류, 직무교육대장, 출근부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실시기업)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