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산관리과-125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결재
유정석	박병권	김두성	10/10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1번, 윤재옥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안정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611번

1.    최근 3년간 서울시 국·공유지 현황

1-1.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위탁관리 현황(수익현황 등 상세기재)

1-2. 최근 3년간 국·공유지 매각·매입현황(수익현황 등 상세기재)

1-3. 최근 3년간 서울시 국·공유지 관련, 소송현황

1-4. 최근 3년간 서울시 국·공유지 관련, 외부(감사원, 국회, 정부, 소방 등)·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1. 최근 3년간 서울시 시유지 현황

(단위 : 천㎡, 억원)

년 도	필 지 수	면 적	재 산 가 액	비 고
2013	60,517	107,868	713,891	년도 말 결산기준
2014	60,077	107,545	717,465
2015	59,638	104,605	725,045

1-1.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위탁관리 현황

○ 위탁관리 수익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	*********	***	*********	***	**********
매 각	**	*********	**	*********	**	*********
대 부 료	**	******	**	*********	**	**********
변 상 금	***	*******	***	*******	**	*******
예금이자 등	**	*******	**	*******	**	******

※ 위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13.7.1~’15.6.30), 서울주택도시공사(‘15.7.1~’16.6.30)

1-2. 최근 3년간 시유지 매각·매입현황

○ 최근 3년간 시유지 매각·매입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1-3. 최근 3년간 시유지 관련, 소송현황

소송제기 년도	계			민사소송			행정소송
	계	계류	완료	계	계류	완료	계	계류	완료
계	**	**	**	**	**	**	*	*	*
2016	**	*	*	**	*	*
2015	**	*	**	**	*	**	*	*	*
2014	**	*	**	**	*	**	*	*	*

1-4. 최근 3년간 서울시 국·공유지 관련, 외부(감사원, 국회, 정부, 소방 등)·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 외부·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市 감사위원회 협조)

붙  임 : 1. 최근 3년간 시유지 매각 현황(목록) 1부.

2. 최근 3년간 시유지 매입 현황(목록)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자산관리과	담당사무관	박 병 권 서 은 경 홍 은 미 배 희 정
	☎2133-3273 ☎2133-3280 ☎2133-3288 ☎2133-3296	담 당 자	함 혜 정 박 혜 진 조 미 연 최 정 아
	작 성 일 : 201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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