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1~4 목록

Check List 1

부정청탁 예외사유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음

체크	체크 항목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언론사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위의 항목에서 체크(✔)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2~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고, 체크(✔)가 없는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애매한 경우 다음 단계 진행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Check List 2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Check List 3의 항목을 진행

구분	체크	체크 항목
언론사 대상 직무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언론사가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직무
	□	□언론사가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직무
그 외 일반적 대상 직무	□	□채용·승진·전보 등 언론사 임직원의 인사 직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직무
	□	□언론사가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직무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직무
	□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직무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3~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

Check List 3

법령 위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지위･권한의 남용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Check List 4의 항목을 진행

	체크	체크 항목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	□언론사의 정관･규정･사규･기준
	□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재화 및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
지위권한 남용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난 행사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의 행사
	□	□조례･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
법령 위반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률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대통령령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국무총리령, 부령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시･훈령 등
	□	□｢형법｣ 등 일반법령 또는 각종 소송법, 심판법 등의 절차법
	□	□조례･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

Check List 4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

체크	체크 항목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언론사 임직원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언론사 임직원의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언론사 임직원의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대표이사 등 상급자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진단 완료

□check list 1에서 체크(✔)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님

□ check list 2, check list 3, check list 4에서 모두 체크(✔)가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정청탁이 성립

□ 예외사유(특히 사회상규) 등 자가진단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수수 금지 음식물 자가 진단 Check List

□ 음식물 가액, 직무관련성, 목적 등 자가진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Check List 1(3만원 초과 허용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음식물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음식물 제공자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도 수수가 허용됨(종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

Check List 2(가액 제한없이 허용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제한 없이 음식물 수수가 가능하므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음식물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음식물 수수가 허용되지 않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가액의 제한 없이 음식물 수수 가능 ▲ 다만,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해당하여 세 번째 항목(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체크(✔)한 경우에는 check list 3을 진행

Check List 3(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음식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 과정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	□ 그 밖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수수할 수 없음

수수 금지 선물 자가 진단 Check List

□ 선물 가액, 직무관련성, 목적 등 자가진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Check List 1(5만원 초과 허용되는 선물 자가진단)

선물 제공자가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 여부를 판단

체크	선물 제공자 체크 항목
□	□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선물 제공자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도 수수가 허용됨(종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

Check List 2(가액 제한없이 허용되는 선물 자가진단)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제한 없이 선물 수수가 가능하므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선물
□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선물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	□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선물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선물 수수가 허용되지 않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가액의 제한 없이 선물 수수 가능 ▲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에 해당하여 세 번째 항목(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에 체크(✔)한 경우에는 check list 3을 진행

Check List 3(5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선물 자가진단)

선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 과정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선물
□	□ 그 밖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수수할 수 없음

수수 금지 경조사비(결혼･장례에 한정) 자가 진단 Check List

□ 경조사비 가액, 직무관련성, 목적 등 자가진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Check List 1(10만원 초과 허용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경조사비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경조사비 제공자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도 수수가 허용됨(종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

Check List 2(가액 제한없이 허용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제한 없이 경조사비 수수가 가능하므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경조사비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조사비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경조사비 수수가 허용되지 않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가액의 제한 없이 경조사비 수수 가능 ▲ 다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해당하여 세 번째 항목(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체크(✔)한 경우에는 check list 3을 진행

Check List 3(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경조사비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 과정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그 밖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도 수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