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최웅식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최 웅 식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10월 일
			발 의 자 :	최웅식· 의원( 명)

1. 제안 이유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미세먼지 등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어 조례로 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구획 설정 기준을 정한 바 있으며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바탕면색을 녹색으로 정한 바 있음.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및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등 유사 사례의 경우 바탕면색을 특정한바 없으며, 바탕면색을 특정함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차장 운영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주차장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개정함(안 제23조의3 및 별도 4 개정)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 4에 따라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도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 제4호 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 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 4에 따라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도 제4호 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별도 제4호 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