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20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치훈	이원목	이대현	10/07 윤준병
협 조
	도시철도관리팀장			공병엽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4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694번]

3. 서울시 관할 지하철 전동차 내 CCTV설치 관련

1) 서울시 관할 지하철 전동차 내 cctv설치 현황

- 각 호선별 구분

2) 최근 5년간 연도별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3) cctv 미설치 사유

5) 2013년 1월 이후,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및 효과와 관련한 주민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현황

- 간담회, 공청회 개최 이후 서울시의 입장

4.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련

1) 서울 각 지하철 역사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수치 현황

- 지하철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기준 및 기준치 초과 역사 현황

2)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개선 대책

3. 서울시 관할 지하철 전동차 내 CCTV설치 관련

1) 서울시 관할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현황

- 각 호선별 구분

○ 9호선에서 운영 중인 전동차의 CCTV설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보유량	CCTV 설치	CCTV 미설치	비 고
량 수	160량	16량	144량	량당 2대 설치

2) 최근 5년간 연도별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 ’16. 9월말 현재 9호선에서 운영 중인 전동차 160량 중 관련 법령 개정(도시철도법_’15.2.3. 일부개정) 이전 도입된 144량에는 CCTV 미설치

○ ’16. 8월말 영업운전에 투입된 16량(CCTV설치)과 ’17년 도입 예정인 38량에는 CCTV 설치 예정

3) CCTV 미설치 사유

○ ’16년 9월말 현재 CCTV가 미설치된 9호선의 144량 열차는 관련 법령(도시철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도입된 차량임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도시철도법 제41조)

	도시철도법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15.2.3. 일부개정
제1항 도시철도 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한다.

‣기존 운용차량에 대한 미설치 근거(도시철도법 부칙 제2조)

	도시철도법 부칙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5) 2013년 1월 이후,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및 효과와 관련한 주민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현황

- 간담회, 공청회 개최 이후 서울시의 입장

○ 우리시는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15. 2월 이후에 구매하는 열차는 CCTV를 설치하여 발주하였고, 이후 구매예정인 차량에도 CCTV를 설치하여 구매할 계획임

○ 또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전동차는 전동차별 교체시기에 맞춰 CCTV를 설치하여 납품하도록 추진할 예정임

4.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련

1) 서울 각 지하철 역사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수치 현황

- 지하철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기준 및 기준치 초과 역사 현황

○ 9호선의 지하철 미세먼지 기준은 아래와 같음

‣9호선의 미세먼지는 서울시조례 기준(140㎍/㎥)을 적용하며, 초미세먼지 측정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어 별도 측정기록을 하지 않음

‣최근 3년간 측정결과에서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한 9호선 역사는 없음

(단위 :㎍/㎥）

구분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서울시 조례 기준
기준치	150	140

2)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개선 대책

- 9호선 역사 내 미세먼지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음

○ 종합관제시스템에 의한 24시간 환기시스템 가동‧감시

‣대상 : 9호선 구간 역사(30개역 중 29개역) 및 터널

※ 지상역인 개화역 제외

‣방법

① 해당 장소‧시기별 지정된 스케줄에 의한 원격 관리

②  월별 환기설비 가동현황 데이터 분석 후 효율적 환기설비 가동

○ 본선 터널 내 청소

‣방법 : 고압 살수차(1단계), 터널 내 인력청소(2단계)

‣주기/시간 : 연 2회 이상 / 영업시간 종료 후∼개장 전

‣관리 : 부유먼지 제거, 청소 전/후 공기질 모니터 실시

○ 환기설비 정기적 점검 및 유지 관리

‣주기 : 월 1회 정기적 환기설비 점검실시

‣방법

①  점검 후 이상 시 조치 및 관련 부서 통보

②  송풍기 필터 등 정상 가동상태 점검

③  송풍기 필터 등 소모품 교체 및 청소

○ 기타 환기관련 시설물 / 고객 편의시설 청소 실시

청소대상		주기	청소내용
환기 설비	디퓨져	연 1회	환기구 세정
	그릴	연 1회	환기구 세정
기타 설비	스크린도어	연 1회	PSD안쪽 세정
	엘리베이터	연 2회	고압세척, 방역소독
전동차	중청소	1회/3일	전동차 내·외부 청소
	대청소	1회/1개월	전동차 내·외부 청소 전동차 바닥 왁스도포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공 병 엽
	☎2133-2246	담당자	김 치 훈
	작 성 일 : 2016.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