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 주요내용

부서(팀) 명

직원수

분    장    사    무

사업단계

작성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59명

요금제도과(수도요금 부과징수)

- 계측관리과(계량기관리업무)

- 전산정보과(요금전산 업무)

2016.7.22. 완 료

정재연

(3146-1183)

공       적       내       용

□ 공적 요약

o ‘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수행한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를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여 공공성을 확보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o 종사원(42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서 노사간의 상생 협력, 획기적인 노    동환경 개선에 따른 사람존중의 노동정책을 실현하여,

o 전국 최초 모범사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4. 1월 ~ ’16.7월(2년 7월)

○ 추진목적 : 상수도 검침·교체종사원 정규직 추진으로 사람중심 노동정책 실현

○ 검침·교체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고용 추진절차

민간위탁 (용역근로자)		시 직접수행 (기간제근로자)		서울시설공단대행 (정규직)
~‘15.7월		‘15.8월~’16.7월		‘16.7.22 ~

- 추진과정

종사원 직접고용 요구	노동환경 개선 논의	사람중심 노동정책 우수사례 발표 (‘16.6.30 시장 구의역 대책 발표시)

○ 과별 유기적인 협업추진

- 검침·교체업무(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전산시스템개발(전산정보과), 계약(재무회계과)

공       적       내       용

□ 추진실적 또는 성과

비정규직 검침․교체종사원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채용으로 획기적인 노동환경 개선

□ 민간위탁 비정규직인 검침․교체 종사원의 고용개선 추진

○ 검침 및 교체 종사원 시설관리공단 고용계획 수립(2부시장 방침, ‘15.6월)

- 검침 및 교체업무 종사원 고용개선방안 시장․부시장․실무자 회의(15년)

- 검침 및 교체 종사원 시 직접고용(기간제근로자 채용, 428명) : ‘15.7.22

○ 공공부문 비정규직(지자체 검침원) 고용개선방향 국회토론회 우수사례 발표       - 주관 : 장하나, 진선미의원(‘15.8.26, 국회의원회관)

○ 검침․교체원 시설공단 정규직 전환 실행 T/F팀 운영 (‘16.2~7월)

○ 검침 및 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시의회 의결 (‘16.5.3)

○ 검침 및 교체업무의 시설관리공단 대행 근거 마련 수도조례 일부개정(‘16.6.27)

○ 계량기 검침․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 방침 (시장 ‘16.5.31)

- 고용형태 : 민간위탁(계약직)⇒ 상수도본부(기간제근로자) ⇒ 시설공단(정규직)

○ 서울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사무 대행 위․수탁 협약체결 (‘16.7.14)

- 대행기간(5년), 대행사무(계량기 점검, 교체)

- 사업수행, 업무협의, 사업비 정산, 운영 및 책임, 지도점검 등 책임성 확보

○ 검침 및 교체종사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채용(428명) : ‘16.7.22

✔ 그간 추진경과

□ 근로개선대책회의(4회), 실무협의회(5회) 운영                      : ‘14.1~5월

□ 검침 및 교체업무 종사원 고용안정 방안 시정회의(시장)             : ‘15.5.7

□ 검침 및 교체업무 종사원 고용개선방안 부시장 연석회의            : ‘15.5.27

□ 검침 및 교체 종사원 시설공단 고용계획 수립(2부시장 방침)         : ‘15.6.18

□ 종사원 시설공단 고용관련 (점검회의/노조간담회/정책기획관 회의/부시장 회의) : ‘16.3~6

□ 종사근로자 처우개선

○ 임금 : 시 직접고용 임금기준 공단 일반직 9급 적정호봉 설정

- 검침(9급 4호봉, 3.2% 인상),  교체(9급 11호봉, 3.3% 인상)

※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및 군대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17.7월 이후)

○ 복리후생 : 공단의 정규직(일반직)과 복리후생 동일 적용

공       적       내       용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모범사례 구현으로 지방행정 선도

□ 임금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 지속적 추진

○ 노사협력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운영 (‘16.3~7월)

- 구성 : 상수도본부, 일자리정책과, 노조(민노총, 한노총)

- 운영 : 검침․교체근로자 노조와 고용조건, 임금,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                  노동환경 개선 분야 협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5회), 한국노총 서울지역검침노조(2회)

□ 열린마음의 소통으로 쟁점사항 협의 수행

○ 분야별 노사간 쟁점사항 집중토의 및 의견 조율 협의 (‘16.4~7월)

- 검침 및 교체 종사자와 시(상수도본부)와의 상호 의견수렴 등 노사간             지속적 협의로 상호 신뢰 제고

검침․교체업무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으로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 검침․교체업무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으로 공공성 및 책임성 제고

- 시장 소관사무 대행업무 전문기관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으로 검         침 및 교체사무의 공공성 강화(대행 시행 : ‘16.7.14~ )

○ 상수도본부/시설공단간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 대행업무지원시스템 개발 : 업무관리/업무지시, PDA 단말기 관리 신설

- 아리수인포시스템 개선   : 업무연락, 처리결과 및 이력관리 등 보완

○ 대행업무의 현장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통한 조속한 안정화 추진

- 종사원의 대행사무 수행 및 현장관리소 운영실태, 근무환경 등

□ 효  과

○ 검침․교체업무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획기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노사협력 모범사례·선도적 자치행정 구현        ○ 계량기 검침․교체 종사원 고용안정으로 업무만족도 향상에 따른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작성자	행정6급	정재연	3146-1183
확인자	요금관리부장	박병만	3146-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