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3320
결재일자	2016.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미래사업팀장	동북권사업반장
이한복		김해룡	10/05 정거택
협조
	주무관		채창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기획재정부 방문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0. 5.

동북권사업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기획재정부 방문 실무협의 결과보고

□ 방문 개요

○ 일    시 : 2016. 10. 5.(수) 10:30~

○ 장    소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사무실

○ 참 석 자  : 총 5명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홍광표사무관, 담당주무관

- 도로교통공단 울산지역본부 곽민철차장

- 서울시 동북권사업반 이한복, 용역사 김도훈연구원

○ 방문요지

- 기재부 : 기부대 양여에 대한 문제점 설명 및 시행시기, 사업방식 등

- 도로교통공단 : 이전후보지 확정을 위한 협조 요청, 연수원건립 건 등

□ 방문결과(내용)

【기획재정부】

○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국가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제정되어 실질적 사업추진이 어려워 보이므로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지침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 할 예정임.

○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연수원 건립을 인센티브로 요구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공단이 경찰청을 통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도로교통공단】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후보지 확정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본부장 지침임.

○ 작년도 기재부를 서울시와 공단이 방문했을 때 도봉면허시험장 개발이익이 7천억 이상 이므로 인센티브로 연수원 건립건을 인센티브로 제시한 바,반영 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

【서울시】

○ 용역이 준공 된 이후에 이전후보지가 결정되는 것은 용역 시행 의미가 없으므로 이전후보지 확정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공문 협의시 10월 중 공단 의견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