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붙임서식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페이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60

다.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적용

다.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적용

- 지침에 따라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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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레기 종량제 제작 및 판매 현황

가. 가정 및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가정 및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제작량 및 제작비용

(단위: 천 매)

시도별	구분	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제작비용 (백만원)
00구	계
	HDPE 봉투
	LLDPE 봉투
	생붕괴성 봉투
	탄산칼슘 봉투
	생분해성 봉투

1) 가정용 및 사업장용 봉투 대상으로 작성(음식물 종량제, 공공용 봉투, 무상지급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관련 제작 실적 제외),

※ 음식물 종량제 및 무상지급 봉투 등 자료는 <2.나> ~ <2.라> 서식에 작성

2) 제작량은 당해년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전년도 이월량 불포함)

3) 제작비용은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총경비

4)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0ℓ, 60ℓ 등)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가. 일반용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제작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제작비용
00구	계
	HDPE 봉투
	LLDPE 봉투
	생붕괴성 봉투
	탄산칼슘 봉투
	생분해성 봉투
	특수규격 봉투 (PP마대 등)

1)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대상으로 작성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공공용 봉투, 무상지급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실적 제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공공용 및 무상지급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실적은 <2.나> ~ <2.라> 서식에 작성)

- 특수규격 봉투(PP마대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별도 제작한 경우 작성

2) 제작량은 당해년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 (전년도 이월량 불포함)

3) 제작비용은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총경비

4)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0ℓ, 60ℓ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외에 음식물 칩, 스티커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이를 통칭하는 용어(물품)로 변경

- ‘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지침에 따라 ‘일반용 봉투’로 용어를 변경하고, ‘특수규격봉투(PP마대 등)’를 별도로 제작·판매하는 경우를 위해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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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 및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판매수량 및 판매 실적

(단위: 천 매)

시도별	구분		계	3 ℓ	5 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판매 수수료 (백만원)
00구	계	판 매 량
		판매금액
	가정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사업장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1) 가정용 및 사업장용 봉투 대상으로 작성(음식물 종량제 관련 판매 실적 제외)

1) 판매금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 판매단가: 「2.가. ③ 종량제 봉투 판매단가」에서 인용

2) 사업장용 봉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3)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임

※ 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4)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0ℓ, 60ℓ 등)

③ 가정 및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판매단가

(단위: 원/매)

시도별	구분	평균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00구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1) 봉투 판매단가는 소비자가격을 표시

2) 봉투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40ℓ, 60ℓ등)

②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3 ℓ	5 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판매 수수료
00구	계	판 매 량
		판매금액
	가정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사업장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특수규격봉투 (PP마대 등)	판 매 량
		판매금액

1)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대상으로 작성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봉투 판매 실적 제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실적은 <2.나>, <2.라> 서식에 작성)

- 특수규격봉투(PP마대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별도 판매한 경우 작성

2) 판매금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 판매단가: 「2.가.③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단가」에서 인용

-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2-가 ③'시트의 '판매단가' 필수 기입

3) 사업장용 봉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4)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임

- 위탁판매수수료: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한 봉투를 판매소(마트 등)에 위탁할 때 부여되는 수수료. 즉, 지자체에서 봉투판매를 대행하기 위해 판매소에 지급하는 비용

- 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5)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0ℓ, 60ℓ 등)

③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단가

(단위: 원/매)

시도별	구분	평균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00구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특수규격봉투 (PP마대 등)

1) 봉투 판매단가는 2015년말 기준 소비자가격을 표시

- 판매단가가 연도 중 인상, 봉투 세부종류가 다양한 경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상이한 경우 대표단가를 기입한 후 엑셀 '메모삽입' 기능을 활용하여 세부단가 기입

2) '2-가 ②'시트의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판매단가' 필수 기입

- '판매단가'는 공표되는 자료이므로 '판매량'이 없어도 '판매단가'를 기입해도 되지만, '2-가 ②'시트의  '판매량'은 있으나 '판매단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40ℓ, 60ℓ등)

- 용어수정 및 작성방법 구체화

63

나. 음식물 종량제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음식물 종량제 제작량 및 제작비용

(단위: 천 매)

시도별	구분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제작비용 (백만원)
00구	계
	HDPE 봉투
	LLDPE 봉투
	생붕괴성 봉투
	탄산칼슘 봉투
	생분해성 봉투
	음식물 용기
	음식물 스티커
	음식물 기타 (칩등)

1) 음식물 종량제 관련 제작량만을 대상으로 작성

2) 제작량은 당해년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전년도 이월량 불포함)

3) 제작비용은 연간 음식물 종량제 제작에 따른 총경비

4) 봉투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ℓ, 6ℓ 등)

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현황

(단위: 천매, 대, 백만원)

시도별	구분		계	1 ℓ	2 ℓ	3 ℓ	5 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제작비용
00구	계
	전용봉투	HDPE 봉투
		LLDPE 봉투
		생붕괴성 봉투
		탄산칼슘 봉투
		생분해성 봉투
	전용용기	납부필증(스티커)
		납부필증(칩)
		RFID (개별, 차량)
		기타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봉투, 용기 등) 대상으로 작성

- ‘전용봉투’에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2) 제작량은 당해년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 (전년도 이월량 불포함)

3) 제작비용은 연간 음식물 종량제 제작에 따른 총경비 (RFID의 경우 기기 제작비용, 국비, 지방비 모두 포함)

4)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 등)

5) “기타”는 납부필증(스티커, 칩), RFID 방식 외의 방식 등에 적용

지침에 따라 종량제 물품(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RFID) 구분

64

② 음식물 종량제 판매수량 및 판매 실적

(단위: 천 매)

시도별	구분		계	1 ℓ	2 ℓ	3 ℓ	5 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판매 수수료 (백만원)
00구	계	판매량
		수거량(톤)
		판매금액
	음식물 전용 봉투	판매량
		판매금액
	음식물 전용 용기	판매량
		판매금액
	음식물 납부 필증	판매량
		판매금액
	음식물 기타	수거량(톤)
		판매금액

1) 판매금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 판매단가: 「2.나. ③ 종량제봉투 판매단가」에서 인용

2) 음식물 납부필증: 스티커, 칩 등의 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음식물 기타: 정액제, 계근 등으로 처리된 음식물의 처리량 및 부과금액

4)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임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5) 봉투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ℓ, 6ℓ 등)

③ 음식물 종량제 판매단가

(단위: 원/매)

시도별	구분		평균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00구	음식물	전용봉투
		전용용기
		납부필증
		기 타

1) 판매단가는 소비자가격을 표시

2) 봉투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4ℓ, 6ℓ등)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1 ℓ	2 ℓ	3 ℓ	5 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판매 수수료
00구	계		판매량
			판매금액
			수거량(톤)
			수거금액
	전용봉투		판매량
			판매금액
	전용용기	납부 필증 (스티커)	판매량
			판매금액
		납부 필증 (칩)	판매량
			판매금액
		RFID (개별, 차량)	수거량(톤)
			수거금액
		기타	수거량(톤)
			수거금액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봉투, 용기 등) 대상으로 작성

- ‘전용봉투’에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2) 판매량, 판매금액: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방식 적용

- 판매금액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 판매단가 : 「2.나.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단가」에서 인용

-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2-나 ③'시트의 '판매단가' 필수 기입

3) 수거량, 수거금액: RFID(개별, 차량), 기타(정액제 등) 방식으로 처리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및 수거금액

4)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임

5)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 등)

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단가

(단위: 원/매, 원/kg)

시도별	구분		평균	1 ℓ	2 ℓ	3 ℓ	5 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00구	전용봉투
	전용용기	납부필증 (스티커)
		납부필증 (칩)
		RFID (개별, 차량)
		기타

1) 판매단가(수거단가)는 전년도말 기준 소비자가격을 표시

- 판매단가(수거단가)가 연도 중 인상, 봉투 세부종류가 다양한 경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상이한 경우 대표단가를 기입한 후 엑셀 '메모삽입' 기능을 활용하여 세부단가 기입

2)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판매단가(소비자가격)를 기입

- ‘전용봉투’에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3) RFID(개별, 차량) 및 기타(정액제 등): 수거단가(소비자가격)를 기입

4) '2-나 ②'시트의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판매단가' 필수 기입

- '판매단가'는 공표되는 자료이므로 '판매량'이 없어도 '판매단가'를 기입해도 되지만, '2-나 ②'시트의  '판매량'은 있으나 '판매단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5)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등)

- 용어수정 및 작성방법 구체화

65

다.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봉투 제작․사용 실적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1 ℓ	2 ℓ	3 ℓ	5 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00구	계	제작수량
		제작비용
		사용·지급수량
		환산금액
	공공용 봉투	제작수량
		제작비용
		사용수량
		환산금액
	무상지급 봉투	제작수량
		제작비용
		지급수량
		환산금액

1) 공공용 봉투: 가로청소․마을청소용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사용한 봉투

2) 무상지급 봉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민 등에게 무상지급된 봉투

3) 환산금액: 유상판매시 가격으로 환산하되, 동일 용량의 가정용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도매가격, 판매수수료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실적

시도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봉투판매소 (개소)				판매수량(천 매)
	제작량(천 매)				제작비용 (백만 원)	판매금액 (백만 원)	계	백화점	할인점	지정판매점	계	백화점	할인점	지정판매점
	계	10ℓ	20ℓ	기타
합계
00시
00군

다.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1 ℓ	2 ℓ	3 ℓ	5 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00구	계	제작수량
		제작비용
		사용·지급수량
		환산금액
	공공용 봉투	제작수량
		제작비용
		사용수량
		환산금액
	무상지급 물품	제작수량
		제작비용
		지급수량
		환산금액

1) 공공용 봉투: 가로청소․마을청소용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사용한 봉투

2) 무상지급 물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민 등에게 무상지급된 종량제 물품(종량제 일반용봉투, 음식물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 포함)

3) 제작수량 및 제작비용: 공공용 및 무상지급 물품의 제작 실적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

- 제작수량: 사용(지급)수량과 동일하게 작성

(제작수량=사용(지급)수량)

- 제작비용: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 제작단가를 적용하여 작성
(제작비용=제작수량×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 제작단가)

4) 환산금액: 유상판매시 가격으로 환산하되,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도매가격, 판매수수료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5)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 등)

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시도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봉투판매소 (개소)				판매수량 (천 매)
	제작량(천 매)							제작비용 (백만 원)	판매금액 (백만 원)	계	백화점	할인점	지정판매점	계	백화점	할인점	지정판매점
	계	3 ℓ	5 ℓ	10ℓ	20ℓ	30ℓ	기타
합계
00시
00군

- 쓰레기 봉투 뿐만 아니라 음식물 칩, 스티커 등도 무상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으로 제목 변경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15.08., 환경부)에 따라 봉투 규격(3ℓ, 5ℓ, 30ℓ) 추가

68

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 지침에 따라 용어 변경

70

나. 주민부담율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종량제 제작 비용 (C)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D= A+B+C)	종량제 판매 수입 (E)	주민 부담율 (E/D)
	직영시					직영시 소계	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	수집 운반 비용 합계 (A)	위탁처리시	자체처리시설	합계 (B)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차량관련경비	적환장운영비	소계
합계
00시
00군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2)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RFID수수료 등 포함) 제작비용은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봉투제작비, 조달수수료, 공급대행료 등)

- 종량제 제작비용=	2.가.① 서식의 가정용 및 사업장용 봉투 제작비용 + 2.나.① 서식의 음식물 종량제 제작비용 + 2.라 서식의 재사용봉투 제작비용

3)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RFID수수료 등 포함)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 판매수입으로 산정한 후 판매소 수수료,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종량제 판매로 인한 순수익을 의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4) 종량제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

-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100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나. 주민부담률

① 주민부담률(총괄)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종량제 물품 제작 비용 (C)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D= A+B+C)	종량제 수입 (E)	주민 부담률 (E/D)
	직영시					직영시 소계	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	수집 운반 비용 합계 (A)	위탁처리시	자체처리시설	합계 (B)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차량관련경비	적환장운영비	소계
합계
00시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주민부담률 총괄로 ②번과 ③번 항목을 작성한 후 자동 산출되므로 작성 금지

②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 (C)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D= A+B+C)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E)	주민 부담률 (E/D)
	직영시					직영시 소계	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	수집 운반 비용 합계 (A)	위탁처리시	자체처리시설	합계 (B)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차량관련경비	적환장운영비	소계
합계
00시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공공용 봉투 쓰레기(가로청소, 마을청소 등)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은 제외

2)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은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봉투제작비, 조달수수료, 공급대행료 등)

-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2.가.① 서식의 일반용 봉투 제작비용 + 2.라 서식의 재사용봉투 제작비용

- 특수규격봉투(건설용 PP마대 등 생활폐기물용 봉투가 아닌 경우) 및 공공용·무상지급 봉투 제작비용은 제외

3)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한 후 판매소 수수료,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종량제봉투 판매로 인한 순수익을 의미)

- 특수규격봉투(건설용 PP마대 등 생활폐기물용 봉투가 아닌 경우) 및 공공용·무상지급 봉투 판매수입(환산금액)은 제외

4)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제시

- 종량제 봉투 주민부담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100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비용 (C)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D= A+B+C)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입 (E)	주민 부담률 (E/D)
	직영시					직영시 소계	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	수집 운반 비용 합계 (A)	위탁처리시	자체처리시설	합계 (B)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차량관련경비	적환장운영비	소계
합계
00시

※ 세부 작성방법은 ‘[붙임1] 주민부담률 산정표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별(RFID기반방식, 칩(스티커)방식, 종량제봉투 방식)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작비용은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물품(RFID장비, 칩(스티커), 봉투 등)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제작비, 조달수수료, 공급대행료 등)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작비용 =	2.나.①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비용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별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의 선납부 수수료에서 소요경비를 제외하여 실제 수입으로 산정(후불방식의 RFID 납부 수수료 포함)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입으로 산정한 후 판매소 수수료, 제작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수입에서 제외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의 판매로 인한 순수익을 의미)

- 무상지급 봉투, 칩 등의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제시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종량제 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	× 100
	종량제 방식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주민부담률’의 통계표를 폐기물 종류별(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하고, 시계열 분석을 위해 총괄표 신설

<신  설>

라.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현황

(단위: 천매, 건, 개소)

시도별	불법 제작·유통량	적발건수	적발업체수	비고
합계
00시
00군

-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