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Ⅰ. 목적	Ⅰ. < 현행과 같음 >
Ⅱ. 기본 원칙	Ⅱ. 기본 원칙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Ⅲ. 세부 시행지침	Ⅲ.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구격 등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구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 소각용(가연성), 재활용품 봉투--------------	○ 지자체에서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용에 따라 종류 추가(제주도 건의)
- 일반용 봉투 용량 :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 --------------------------------------------
- 재사용 종량제봉투 : 3ℓ, 5ℓ, 10ℓ, 20ℓ	- 재사용 종량제봉투 : 3ℓ, 5ℓ, 10ℓ, 20ℓ, 30ℓ	○ 재사용 종량제 봉투 규격 추가
- 공공용 봉투 용량 : 30ℓ, 50ℓ, 100ℓ	- ----------------------------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 3ℓ, 5ℓ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	2)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행자부 건의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상향 차별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생 략)	○ (현행과 같음)
3)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3)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하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함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문구 수정
○ (신 설)	○ 환경부에서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지원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또는 주민부담율을 고려할 수 있음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 제고를 위해 관련 평가 및 인센티브 시 해당 항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 -----------------------------------
<신 설>	1) 종량제봉투 제작
	○ 종량제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할 경우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구매 사용하여야 함	○ 재활용제품 등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도록 조치
1) ∼ 5)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1)항 신설에 따른 번호조정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라. ------------------------
1) 종량제봉투 공급	1)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불연성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특수규격봉투(마대)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가능한 일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같이 판매하도록 조치	○ 특수규격봉투(마대) 판매소 확대를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함께 판매하도록 조치(행자부 건의)
<신 설>	○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마대) 판매소는 지역 주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함	○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을 찾기 쉽도록 조치(행자부 건의 및 민원 제도 개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바.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생 략)	아. ------------------------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2. -------------------------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가.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자동집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	○ ------------------------------------------
<신 설>	- 자동집하시설은 가능한 신규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과다 문제를 고려하여 배출자부담원칙, 수혜자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 금액 차등화 등 조치	○ 자동집하시설 신규 설치 억제를 위해 내용 신설
- 반드시 가정이나 공동 투입구 등의 투입단계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등 동 지침의 종량제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 천재지변·사고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갖추어야 함	- (현행과 같음)
- 신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여야 함 단, 음식물류 폐기물 회수율(고형물 기준 90%)을 준수하고,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되도록 재활용 연계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술수준 및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여야 함 단, 음식물류 폐기물 회수율(고형물 기준 90%)을 준수하고,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되도록 재활용 연계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술수준 및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단일관로 설치로 음식물류 폐기물과 일반 생활폐기물 혼합에 따른 문제제기로 고형물 기준 90% 회수 기준을 삭제하여 단일관로로만 설치토록 조치
○ (생 략)	○ (현행과 같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1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운영	다.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제16조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음료캔, 일회용컵 등 재활용품 포함)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의 편의점, 커피 판매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보행자가 길거리 쓰레기를 판매점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되는 쓰레기의 양을 고려하여 판매점 등에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음	○ 길거리 발생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통해 쓰레기통 부족에 따른 길거리 쓰레기 투기 저감 및 재활용품 회수를 통해 재활용 제고 도모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Ⅳ.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Ⅳ. ----------------------
V. 행정사항	V. 행정사항
○ (생 략)	○ (현행과 같음)
○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붙임6]의 양식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을 익년 3월말까지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 익년 3월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3월말까지 ------------------	○ 제출기관과 시기 구체적으로 명시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종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2.11.30, 자원순환정책과-4283호)는 폐지함	○ 종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5.8.5, 폐자원관리과-3422호)는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