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983
결재일자	2016.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경제민주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석	김유진	10/05 곽종빈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

2016. 09

｢사람중심의 따뜻한 경제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 2016년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16. 09. 30(금), 15:00 ~ 17:00(12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총 28명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17명(총 19명 중 17명 참석)

- 행정1부시장, 경제진흥본부장,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자문관, 외부위원(13)

경제민주화실천과제 담당 실․본부․국장 11명

- 기존 과제 : 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본부장, 서울혁신기획관, 38세금징수과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안전총괄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재생정책기획관, 노동정책담당관

- 신규 과제 : 공기업담당관, 서울도서관장

Ⅱ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5:00~15:05	5‘	○ 참석자 소개 및 회의 진행 안내	소상공인지원과장
15:05~15:12	7‘	○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행정1부시장
15:12~15:20	8‘	○ 부시장 인사말씀 및 민간위원장 선출 ○ 민간위원장 인사말씀	행정1부시장 민간위원장
15:20~15:28	8‘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영상 시청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종합추진 발표	경제진흥본부장
15:28~16:35	67‘	○ 16대 실천과제 추진경과, 향후계획 보고 및 논의	담당 실․본부․국장
16:35~16:55	20‘	○ 신규과제(안), 경제민주화포럼, 지수 보고 및 논의	담당 과장․국장
16:55~17:00	5‘	○ 마무리 말씀	행정1부시장, 민간위원장

Ⅲ		회의안건

□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촉식 및 공동위원장 선출

◯ 상생, 공정, 노동 분야의 전문가･시민단체 등 19명으로 위원회 구성

행정1부시장 등 내부위원 5명과 민간부문 외부위원 14명 위촉

◯ 행정1부시장과 함께 공동위원장 직을 수행할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

□ 경제민주화정책 추진경과, 향후 계획 발표 및 신규과제 논의

◯ 16대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계획 논의

◯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17년도 경제민주화 신규과제 선정 논의

Ⅳ		회의내용

□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촉식 및 공동위원장 선출

◯ 행정1부시장의 참석위원 1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 불참위원의 경우 추후 별도로 위촉장 송부

◯ 참석한 위원들 호선에 의해 민간위원장으로 김남근 변호사 선출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 중 호선

□ 경제민주화정책 경과보고 및 신규과제 제안

◯ 추진경과 보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이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종합추진 발표

이후 상생, 공정, 노동 각 분야별 실천과제 실국본부장이 위원들께 과제에 대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 ‘17년도 신규과제(안) 제안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기업 지원 특별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지역서점인증제 도입방안 검토 (서울도서관)

□ 경제민주화위원회 논의 내용

◯ 위원회 운영논의

3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분과별 회의 운영(전체회의 반기 1회 개최)

신규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는 향후 분과별 위원회에서 실시

위원회 회의 개최 지연과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반영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분과별 위원회 운영이 필요

◯ 16대 실천과제 추진경과 평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과제의 경우 금액 규정 없이 횟수 규정만 있어 한계가 존재, 향후 금액 규정 신설 등의 보완 필요

상생분야 과제들의 경우 서울시 차원에서 강제수단 부재로 효과성 의문이 있어 향후 공공조달 부문을 인센티브로 적극적 활용 필요

현재 경제민주화 세부과제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정책대상자들의 이해도가 저조하여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정책과정에 대상자들 참여 필요

과제 수행에 있어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져 있고 성과도 많아 향후 제도개혁으로 나아갈 기반이 충분함

예방적 차원에서 과제의 내용이 미흡함. 예를 들어 자영업자 지원의 경우 재무상담･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경제민주화지수 개발 논의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논의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함

경제민주화 지수는 사례도 없고 지수를 개발할 마땅한 곳도 없어 진행이 지연되며 시작부터 완벽한 형태로 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지표 발굴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경제민주화지수를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로의 과업 변경(안) 제안

◯ 자유발언 및 추가 논의 사항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선도할 전략적인 핵심부문 육성이 필요

시민공모를 통한 과제선정으로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학생들이 원룸비와 관련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기숙사 공급에 나아갈 필요 제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의무화 규정(50% 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향후 몇 년까지 몇 퍼센트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점검, 보고할 필요

카드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한 달에 50만원 정도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Ⅴ		향후계획

□ 분야별 자문회의를 통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신규과제 발굴

-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신규과제(안) 제안	: ~ ‘16.10.6.

- 신규과제(안) 담당부서 검토	: ‘16.10.7.~12.

- 분야별 자문회의(상생․공정․노동) 개최	: ‘16.10.13.~14.

- 사업화 완료 및 예산과 제출	: ‘16.10월 內

- 분과 위원회 구성․운영	: ‘16.11월~

□  ‘서울시 경제민주화포럼’(‘16.10.25.) 개최 준비

- 포럼 개최 계획(안) 수립	: ‘16.10.7.

- 패널 섭외 및 발제 의뢰	: ~ ‘16.10.7.

붙   임 : 경제민주화위원회 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