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016년 제15차 한옥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종로구 건축과-9500(2016. 8.31)호 및 종로구 건축과-9926(2016. 9.12)호 관련입니다.

2. 2016년 제15차 한옥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옥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시 관련 법령을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하며,

나.「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한옥 수선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한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6년 제15차 한옥위원회 심의의결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10/05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0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