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감독 철저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949(2016.9.23.)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주택건설공급과-5266('13.12.12)로 기 통보한 바 있고, 또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도 주택건설공급과-5565('13.12.30)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위 호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관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운동시설 운영실태 현황(‘16.4월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