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690
결재일자	2016.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권형규	김지광	이동문		10/04 남민
협 조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안)

2016. 10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안)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2011. 9. 30.)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자치부 훈령 제13호, 2015. 2. 26.)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 1. 12.)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12. 3. 14.)

□ 개정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개정안 반영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6. 7. 27.)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인권존중을 위한 병동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최소화 운영 내용 반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4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개정안에 따라 응급차량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반영

□ 주요개정 내용

구 분	기존 지침	개정 지침(안)	관련조항
개인정보 “처리” 정의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병실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용추가	내용추가 환자안전관리와 의료적 필요시 등 최소화 운영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제8조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신설	신설 응급환자의 이송상황과 이송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비 기준, 정보의 수집·보관·제출방법 및 동의절차	제8조

※ “연계”는 여러정보들이 서로 연결(관계를 맺음)되는 것, “연동”은 한 정보의 변동에 의해 다른 정보도 함께 변동됨을 의미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전부서 통보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개인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변경수립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및 홈페이지 반영

붙임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안) 1부.